21세기 한국 언론정책.법제 연구 : 한국과 외국의 매스미디어 산업.정책.법제 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악문 = 15
• Ⅰ. 총론 / 김택환
• 1. 매스미디어 정책의 기본원리와 방향 = 39
• 2. 매스미디어 이용형태 = 40
• 3. 매스미디어의 경제적 의미 = 43
• 4. 매스미디어의 국제적 동향 = 44
• 1) 세계화와 지역화 = 44
• 2) 미디어 기업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 44
• 3) 뉴스 및 프로그램 산업의 세계화 = 44
• 4) 표준화 및 기술 경쟁 = 45
• 5) 민주적 서비스의 제공 = 46
• 6) 정보접근과 정보격차 = 47
• 7) 폭력, 음란물의 규제 = 47
• 8) 문화적 주체성의 보호 = 48
• Ⅱ. 신문 / 김택환
• 제1장 민주국가 신문정책 기조 및 대상 = 50
• 1. 신문정책의 원리 = 50
• 1) 규제(Regulation) = 50
• 2) 특혜우대(Advantages)와 보조(Subsides) = 51
• 3) 과서(Taxation) = 52
• 제2장 미국 = 53
• 1. 기본철학 = 53
• 2. 신문산업 구조 = 53
• 1) 시장구조 분석 = 53
• 2) 신문시장의 운영 형태(market behavior) = 55
• 3. 신문산업 정책 = 57
• 1) 규제정책 = 57
• 2) 소유구조 관련 정책 = 58
• 3) 신문판매·경영 정책 = 59
• 4) 신문지원 정책 = 64
• 제3장 영국 = 67
• 1. 신문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성 = 67
• 1) 신문시장의 특성 = 67
• 2) 시장형태 = 68
• 3) 유통 및 판매제도 = 69
• 2. 영국 신문 정책 및 법규 = 70
• 1) 신문소유 정책 및 법규 = 70
• 2) 현행 미디어소유 정책·법제 = 72
• 3) 신문 지원 정책 = 73
• 제4장 프랑스 = 74
• 1. 신문산업 현황 = 74
• 1) 신문산업 특성 = 74
• 2) 미디어의 소유 현황 = 75
• 2. 신문 판매제도 = 77
• 3. 프랑스의 신문정책·법제 = 79
• 1) 신문 관련 일반 법제 = 79
• 2) 신문 지원 = 81
• 제5장 독일 = 84
• 1. 신문시장 구조 및 현황 = 84
• 1) 신문관 = 84
• 2) 독일 일간신문 현황과 소유구조 = 85
• 3) 신문 소유구조와 특징 = 86
• 2. 신문 판매제도 = 87
• 3. 신문 정책·법제 = 89
• 1) 신문사 카르텔법 = 89
• 2) 신문합병제한법(pressefusionskontrollgesetz) = 91
• 3) 신문통계법(Pressestatistikgesets) = 92
• 4. 지원정책 = 93
• 1) 세제 정책 = 93
• 2) 우편료 혜택 = 93
• 3) ERP-Pressprogram = 94
• 제6장 일본 = 95
• 1. 신문 소유구조와 현황 = 95
• 1) 신문산업 현황 = 95
• 2) 신문 소유구조 = 97
• 2. 신문 판매제도 = 97
• 1) 신문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 98
• 2) 신문 판매에 대한 자율규제 = 100
• 3. 신문 정책·법제 = 102
• 1) 신문시장진입 정책·법규 = 102
• 2) 시장점유율에 관련된 법규 = 102
• 3) 신문 경영 및 소유에 관한 법규 = 103
• 4. 지원정책 = 103
• 제7장 한국 = 105
• 1. 한국 신문산업의 이념적 배경 = 105
• 2. 소유구조 특징 = 105
• 3. 과당 경쟁의 현황 = 107
• 1) 많은 신문이 경쟁 = 107
• 2) 소수신문이 시장 지배 = 107
• 4. 판매 과당경쟁 = 108
• 5. 개혁 방안 = 109
• 1) 정책·법제 현황 = 109
• 2) 개혁방� = 113
• 3) 종합 = 122
• Ⅲ. 방송 / 장호순
• 제1장 총론 = 123
• 제2장 캐나다 = 123
• 1. 방송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23
• 2. 방송 정책·법제의 목표 및 과제 = 124
• 3.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24
• 4. 방송시장 진입 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24
• 5. 방송시장 구조 및 행위 규제 = 125
• 6. 내용규제 = 126
• 7. 방송정책 입안방식 및 과정 = 127
• 8.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 및 특성 = 128
• 제3장 미국 = 129
• 1. 방송 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29
• 2. 방송산업 동향 = 130
• 3. 방송정책·법제 = 131
• 1) 텔러비젼 네트워크 규제의 완화 = 132
• 2) 케이블 TV 및 전화통신사업 규제 철폐 = 133
• 4. 내용규제 = 135
• 5. 방송 정책 입안 방식 및 과정 = 136
• 6.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행태 및 특성 = 136
• 제4장 프랑스 = 137
• 1. 방송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37
• 2. 방송산업 = 138
• 3. 방송정책 = 139
• 4.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40
• 5. 방송시장 진입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41
• 6. 방송시장 구조 및 행위 규제 = 142
• 7. 내용규제 = 142
• 8. 방송정책 입안방식 및 과정 = 143
• 9.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 및 특성 = 143
• 제5장 독일 = 145
• 1. 방송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45
• 2. 방송산업 = 145
• 3. 방송정책 = 146
• 4.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47
• 5. 방송시장 진입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47
• 6. 방송시장 구조 및 행위 규제 = 148
• 7. 내용규제 = 149
• 8. 방송정책 입안방식 및 과정 = 149
• 9.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 및 특성 = 150
• 제6장 일본 = 150
• 1. 방송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50
• 2. 방송산업 = 151
• 3. 방송정책 = 151
• 4.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52
• 5. 방송시장 진입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53
• 6. 방송시장 구조 및 행위 규제 = 154
• 7. 내용규제 = 155
• 8.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 및 특성 = 156
• 제7장 영국 = 157
• 1.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57
• 2. 방송산업 = 157
• 3. 방송정책 = 158
• 4.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59
• 5. 방송시장 진입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60
• 6. 방송의 시장구조 및 행위 규제 = 161
• 7. 내용규제 = 162
• 8. 방송규제기구 = 163
• 제8장 한국 = 164
• 1. 방송정책·법제의 기본 철학 및 이념 = 164
• 2. 방송산업 = 165
• 3. 방송정책 = 167
• 4. 방송법 체계 및 특성 = 169
• 5. 방송시장 진입정책·법제 및 소유 형태 = 170
• 6. 방송시장 구조 및 행위 규제 = 171
• 7. 내용규제 = 171
• 8. 방송정책 입안방식 및 과정 = 172
• 9. 방송정책 담당 기관의 형태 및 특성 = 172
• 10. 제언 = 173
• 1) 방송의 공공성 보장과 방송시장의 규제완화 = 173
• 2) 방송시장의 구조 정리 = 174
• 3) 소유규제 = 175
• 4) 내용규제 = 175
• 5) 방송규제기구 = 175
• 11. 21세기 방송법제 = 176
• Ⅳ. 영화·비디오 / 유지나
• 제1장 서론 = 178
• 1. 연구문제 및 방향 = 178
• 2. 매체의 특성과 경쟁력의 요소 = 179
• 제2장 영화산업의 현황, 진흥기구, 정책 = 180
• 1. 한국 = 180
• 1) 산업현황 = 180
• 2) 산업구조의 문제점 = 181
• 3) 진흥기구 = 183
• 2. 외국 동향 = 184
• 3. 호주 = 185
• 1) 영화산업 현황 = 185
• 2) 정부 및 공공기구의 지원정책 = 185
• 3) 영화관련 기구 = 187
• 4. 영국 = 188
• 1) 산업현황 = 188
• 2) 진흥정책과 진흥기구 = 191
• 3) 방송사의 역할 = 194
• 5. 독일 = 195
• 1) 산업현황 = 195
• 2) 진흥기구와 역할 = 195
• 6. 프랑스 = 198
• 1) 산업현황 = 198
• 2) 진흥기구와 진흥정책 = 199
• 7. 유럽 공동기구 = 203
• 8. 캐나다 = 204
• 1) 산업현황 = 204
• 2) 공공기구와 소프트웨어 제작지원 정책 = 205
• 9. 일본 = 206
• 1) 일본 영화 산업 현황 = 206
• 2) 산업구조 = 208
• 3) 영화 진흥정책 = 209
• 10. 미국 = 211
• 1) 산업현황 = 211
• 2) 미국의 영상정책 = 212
• 제3장 영화 규제정책 : 심의(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 214
• 1. 영화심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 = 214
• 1) 영화심의의 목적 = 214
• 2) 영상물 유해성 규제의 논리적 구조 = 215
• 3) 독일·영국·미국의 법적 규제 = 218
• 제4장 형행 심의제도의 문제점 = 220
• 1.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 = 220
• 2. 음란물 규제 관행 비판 = 224
• 제5장 세계 각국의 영화심의 관련 입법례와 심의제도 = 225
• 1. 미국 = 225
• 1) 영화심의의 변천사 = 225
• 2) 현재의 등급 체계 = 226
• 2. 프랑스 = 228
• 1) 영화심의의 변천사 = 228
• 2) 현재의 등급 체계 = 229
• 3. 호주 = 231
• 1) 영화심의의 변천사 = 231
• 2) 현재의 등급 체계 = 231
• 4. 일본 = 233
• 1) 심의기구 = 233
• 2) 심사절차와 등급분류 = 233
• 3) 일반영화제한부(R-Rated) = 234
• 5. 다른 국가들 = 234
• 1) 독일 = 234
• 2) 영국 = 234
• 6. 평가 = 235
• 제6장 새로운 심의제도의 방향 = 236
• 1. 새로운 심의제도에 대한 논란 = 236
• 1) "성인영화전용관 법적 허용불가 사유"에 대해 = 237
• 2) 예술과 외설에 대한 경직된 대응 비판 = 238
• 2. 완전등급분류제 = 239
• 1) 영화 등급심의의 제도화 = 239
• 2) 영화 진흥위원회 보좌기구로서의 영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39
• 3) 영화심의위원회의 직무 = 240
• 4) 등급의 종류와 재심 제도 = 240
• 3. 새로운 심의제도가 거둘 수 있는 효과 = 241
• 1) 심의기구가 민간자율기구로 바뀌었을 때 얻는 효과 = 241
• 2) 현행의 영화심의(삭제심의)가 완전등급분류제로 전환했을 때의 효과 = 242
• 4. 영화진흥정책 대안 = 242
• 1) 전문 제작사 육성을 중심에 둔 산업구조 조정 = 242
• 2) 통합영상 정책 = 245
• 3) 다양성과 독립영화 = 246
• 4) 공격적인 시장확대 = 247
• 5) 진흥기구의 전문화와 위상강화 = 248
• 6) 전문인력 양성 = 249
• Ⅴ. 뉴미디어 / 김기중
• 제1장 서론 = 250
• 제2장 컴퓨터온라인미디어의 현황 = 251
• 1. PC통신 = 251
• 1) 국내 PC통신의 현황 = 252
• 2)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외국 컴퓨터통신의 현황 = 254
• 2. 인터넷 = 254
• 1) 의미 = 254
• 2) 국내 인터넷사용 현황 = 256
• 3) 국외 인터넷정보서비스 현황 = 259
• 3. 전자신문과 전자저널 = 260
• 1) 의미 = 260
• 2) 언론사 또는 잡지사에 의한 출판물의 전자적 제공(PC통신 영역) = 260
• 3) 언론사 또는 잡지사에 의한 출판물의 전자적 제공(인터넷 영역) = 263
• 4) 종이출판을 하지 않는 전자적 뉴스 제공 = 264
• 4. 컴퓨터방송(PC통신방송, 인터넷방송) = 265
• 1) 의미 = 265
• 2) 현황 = 266
• 5. 온라인미디어의 발전방향 = 266
• 제3장 한국의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법제 현황 = 267
• 1. 법제의 구성 = 267
• 2. 규제기구의 체계 = 268
• 3. 규제기구의 구성 = 269
• 4. 규제법규의 내용 = 271
• 5.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형태 = 273
• 제4장 컴퓨터온라인미디어의 성격과 정치사회적 영향 = 274
• 1. 온라인미디어의 성격 = 274
• 2. 온라인미디어의 정치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 275
• 1) 음란성 정보 = 275
•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 276
• 3) 정보격차와 국경없는 문화의 교류 = 277
• 제5장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외국의 정책, 법제, 규제기구 현황 = 278
• 1. 개설 = 278
• 2. EU와 국제기구의 정보통신에 관한 입장 = 278
• 3. 독일 = 281
• 4. 프랑스 = 286
• 5. 일본 = 289
• 6. 미국 = 292
• 제6장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한국 규제기구의 활동방식과 정책이념 = 294
• 1. 일반적인 검토 = 294
• 2. 전자신문과 전자저널에 대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 296
• 3. 컴퓨터방속 = 297
• 4. 규제기구의 구성과 정책이념의 문제점 = 297
• 제7장 개편의 쟁점과 방향 = 298
• Ⅵ. 종합 : 21세기 언론법제 및 정책기관 개혁 방향 / 김택환
• 제1장 매스미디어 관련 법규 특성과 체계 = 300
• 1. 매스미디어 법규 특성 = 300
• 1) 매스미디어 법제의 사상적 목표 = 300
• 2) 매스미디어 법제의 특성 = 301
• 3) 매스미디어 법제의 영역 = 302
• 2. 매스미디어 관계 법규 체계 = 302
• 1) 사법/공법 및 사회법에 의한 분류 = 302
• 2) 적용대상별 분류 및 내용 = 303
• 제2장 매스미디어 관련 법규 현황과 쟁점사항들 = 303
• 1. 헌법 = 303
• 2. 형법 = 304
• 3. 민법 = 304
• 4. 미성년자보호법 = 305
• 5. 청소년보호법 = 305
• 6. 공연법 = 306
• 7. 저작권법 = 307
• 1) 저작권 쟁점 사항 = 307
• 2) 영상저작권 보호법규 및 영역 = 308
• 3) 매체별 쟁점 = 310
• 제3장 매스미디어 개별법규의 특징과 내용 = 311
• 1.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11
• 2. 텔레비젼 :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 312
• 3. 영화 및 비디오 : 영화진흥법, 영상진흥법, 음비법 = 315
• 4. 멀티미디어 : 전기통신기본법 = 316
• 제4장 매스미디어 관련 정책 기관 = 317
• 1. 신문·텔레비젼 : 공보처 = 318
• 2. 영화 및 비디오 : 문체부 = 320
• 3. 멀티미디어 : 정통부 = 320
• 제5장 외국의 매스미디어 정책기관 = 322
• 1. 외국의 언론정책 기관 = 323
• 1) 캐나다 : CRTC = 323
• 2) 미국 : FCC = 325
• 3) 일본 : 우정성 = 332
• 4) 독일 : 의회(상하원),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 = 334
• 5) 영국 : 문화부·ITC = 336
• 6) 프랑스 : CSA = 341
• 제6장 매스미디어 행정기관 개편방향 = 344
• 1. 정책목표 = 344
• 2. 한국 매스미디어 정책기관 개편방향 = 345
• 1) 기본철학 = 345
• 2) 기본방향 = 345
• 3) 행정 개혁 추진방향 = 345
• 4) 미디어 정책기관 개혁 방향 = 348
• 5) 행정개혁 기대 효과 = 349
• 기초 자료 및 참고문헌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