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만료지의 입지특성별 환경특성 분석과 복구 활용 방안 연구 : 화성특례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y Site Type and Restoration Utilization Strategies for Expired Quarry Sites - Focused on Hwaseong Special City -

국문 초록 (Abstract)

토석채취 만료지의 입지특성별 환경특성 분석과 복구 활용 방안 연구 - 화성특례시를 대상으로 - 토석채취사업은 건설 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간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채취 과정에서 지형 변형, 표토 제거, 식생 훼손 등 자연환경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채취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행 「산지관리법」 체계는 비탈면 녹화 중심의 획일적 복구에 치우쳐 있어,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환경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석채취 만료지를 단순한 복구의무 대상이 아닌, 입지 여건에 따라 생태·경관·여가·공공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자원으로 재인식하고, 대상지별 환경특성과 보전가치를 분석 하여 차등화된 복구·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화성특례시 내 입지 여건이 상이한 토석채취 만료지 3개소, 즉 비봉면 양노리 일원（634,819㎡, 산간형）, 서신면 전곡리 일원（99,656㎡, 해안 인접형）, 남양읍 신남리 일원（225,978㎡, 시가지 인접형）으로 선정하였다. 환경 특성 분석을 위하여 토양환경（유효토심·배수등급）, 지형환경（표고·경사도·산사태 위험도）, 생태환경（국토환경성평가·생태자연도）, 인위적 환경（토지피복 유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거리·공적규제지역 여부）의 4개 영역 10개 환경변수를 선정하였으며, QGIS 3.4를 활용한 GIS 공간 중첩 분석을 통해 대상지별 환경특성을 면적 비율 단위로 정량화하였다. 보전가치 평가는 표고와 공적 규제지역 여부를 제외한 8개 항목에 대해 등급 점수와 면적비를 결합하여 산정하였다. 환경특성 분석 결과, 세 대상지는 입지유형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환경특성 패턴을 보였다. 비봉면 양노리 일원은 배수등급 불량 이하가 전 구간을 지배하고 험준지·급경사지 및 산사태 고위험 구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사면 안정화와 배수 개선이 복구의 선결 과제로 확인되었다. 서신면 전곡리 일원은 배수 여건이 양호하고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이격 되어 있으나, 나지 비율이 세 대상지 중 가장 높아 식생 기반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나타났다. 남양읍 신남리 일원은 토양 배수성과 지형 안정성이 세 대상지 중 가장 양호하고, 국토환경성평가 및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구간이 상당 면적 분포하여 생태적 보전 필요성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보전가치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남양읍 신남리 일원, 서신면 전곡리 일원, 비봉면 양노리 일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대상지의 종합점수가 상호 근접한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단순 총점보다 항목별 점수 패턴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대상지별 환경적 강점과 제약의 조합을 이해하는 데 더욱 유효하였다. 보전가치 평가결과와 항목별 환경특성 패턴, 국내·외 사례 검토를 종합 하여 대상지별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양·지형·생태환경 조건이 가장 양호하고 국유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남양읍 신남리 일원은 자생수종 식재, 생태서식처 조성, 자연천이 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복원형으로, 배수 여건이 양호하나 나지 비율이 높아 자연회복력에 한계가 있는 서신면 전곡리 일원은 핵심 보전구역 관리와 생태탐방·환경교육을 병행하는 생태 문화활용형으로, 배수등급 불량 이하가 전 구간을 차지하고 사면 안정성 확보 과제가 가장 큰 비봉면 양노리 일원은 사면 안정화와 배수체계 정비를 선행한 후 근린공원·산책로·휴게공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원활용형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토석채취 만료지를 입지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GIS 기반 환경 특성 분석과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차등화된 복구·활용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특성 분석 절차와 보전가치 평가체계는 화성특례시를 포함한 전국의 자원채취 훼손지에 대한 지속가 능한 복구·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5
• 제 1절 토석채취 만료지에 대한 연구 5
• 1. 토석채취 만료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5
• 2. 토석채취 만료지의 현황과 관리 문제 6
• 3. 토석채취 만료지의 환경적 특성8
• 4. 관련 법제도와 제도적 한계13
• 제 2절 자원채취 훼손지 및 유사 개념에 관한 연구15
• 1. 훼손지 및 교란지의 개념 15
• 2. 광산 및 채석 훼손지 연구 16
• 3. 자원채취 훼손지의 정의18
• 제 3절 자원채취 훼손지 평가에 관한 연구 20
• 1. 훼손유형별 진단·평가체계 구축 20
• 2. 광산 및 석산 훼손지 평가 연구 21
• 3. 토석채취지 평가 및 복원 방향 연구 21
• 4. 공간분석 및 원격탐사 기반 평가 방법 22
• 5. 사회·경제·생태를 통합한 평가 모델23
• 6. 자원채취 훼손지 평가 연구의 시사점25
• 제 4절 자원채취 훼손지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26
• 1. 국내·외 연구 동향 26
• 2.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 29
• 3. 자원채취 훼손지 활용 연구의 시사점40
• 제 5절 이론적 고찰 종합 및 적용45
• 제 3 장 연구범위 및 방법 49
• 제 1절 연구범위49
• 1. 공간적 범위 49
• 2. 내용적 범위 55
• 제 2절 연구 방법 57
• 1. 환경변수 선정57
• 2. 기초현황 분석 방법 59
• 3. 입지 및 환경특성 분석 방법 60
• 4. 보전가치 평가 방법 63
• 5. 보전가치 평가 도면화 방법66
• 제 3절 연구수행체계 68
• 제 4장 결과 및 고찰 70
• 제 1절 토석채취 만료지의 일반현황 70
• 1. 비봉면 양노리 일원 70
• 2. 서신면 전곡리 일원 72
• 3. 남양읍 신남리 일원 74
• 제 2절 토석채취 만료지의 환경특성 76
• 1. 비봉면 양노리 일원 76
• 2. 서신면 전곡리 일원 93
• 3. 남양읍 신남리 일원109
• 제 3절 토석채취 만료지의 보전가치평가126
• 1. 보전가치 평가결과 126
• 2. 보전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유형 제안 132
• 제 4절 대상지별 환경특성 종합비교 및 활용방안 모색 135
• 1. 환경특성 종합비교 135
• 2.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유형별 활용방안 137
• 제 5장 결론 144
• ■ 인 용 문 헌 151
• ■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