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문
• 제1장 한국 의회정치의 반성과 개혁과제 / 김영래 = 19
• 1. 문제의 제기 = 19
• 2. 의회의 기능과 역할 = 21
• 1) 대표기능 = 22
• 2) 입법기능 = 23
• 3) 행정부 감독기능 = 24
• 4) 갈등해결 기능 = 25
• 5) 통합기능 = 26
• 3.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 27
• 1) 정치력의 부재 = 29
• 2) 자율성의 결여 = 30
• 3) 대표성의 왜곡현상 = 32
• 4) 정책기능의 저하 = 33
• 5) 갈등처리 능력의 부재 = 36
• 4. 국회 운영제도 개혁의 전개 = 37
• 1) 이만섭 의장 시기 = 37
• 2) 박관용 의장 시기 = 40
• 5. 결론 = 43
• 제2장 국회불신의 수준과 원인 / 임성호 = 45
• 1. 서론 = 45
• 2. 왜 신뢰가 중요한가 = 47
• 3. 국회 불신감은 어느 정도인가 = 50
• 4. 국회 불신감의 근원 : 정책결과인가, 정치과정인가 = 53
• 5. 결론 = 63
• 제3장 상임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비교고찰 : 한국국회와 미국 연방하원을 중심으로 / 김형준 = 68
• 1. 서론 = 68
• 2. 상임위의 전문성 결정요인 = 71
• 1) 의원 개인요인 = 71
• 2)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요인 = 76
• 3) 의회제도 요인 = 85
• 3. 결론 = 91
• 제4장 한국 당정관계의 역동성과 제도화 / 이정희 = 95
• 1. 들어가며 = 95
• 2. 당정관계의 분석틀 = 98
• 1) 분석틀과 주요행위자 = 98
• 2) 당정관계의 결정요인 = 99
• 3. 당정관계의 변화와 당정협의 메커니즘의 제도화 = 103
• 1) 당정관계의 변화와 특성 = 103
• 2) 당정협의 메커니즘의 제도화 = 107
• 3) 당정관계에 따른 당정협조 제도의 변화 = 117
• 4. 마치며 = 120
• 제5장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치역학 / 함성득 ; 임동욱 = 125
• 1. 서론 = 126
• 2. 교섭단체의 개념적 정의와 정치적 중요성 = 128
• 1) 교섭단체의 개념적 정의 = 128
• 2) 교섭단체의 정치적 중요성 = 129
• 3.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이론적 논쟁들 = 131
• 4. 교섭단체 구성의 세계적 추이 = 134
• 1) 주요국 의회의 교섭단체 조직 및 운영실태 = 134
• 2) 주요국 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시사점 = 141
• 5. 한국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 = 142
• 1)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 = 142
• 2) 교섭단체 구성의 실례 = 144
• 6. 정치제도와 교섭단체 = 148
• 7. 결론 = 153
• 제6장 한국에서의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 조정관 = 156
• l. 서론 = 156
• 2. 본론 1. 권력구조와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다양성 = 160
• 3. 본론 2.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동제의 현실 = 167
• 4. 결론 :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제언 = 175
• 제7장 법안발의 제도와 국회 입법과정의 정치역학 / 최정원 = 180
• 1. 서론 = 180
• 2. 이론적 배경 = 181
• 1) 입법과정과 법안발의의 제도적 장치 = 181
• 2) 법안발의의 정치역학적 요인 = 186
• 3. 역대 국회 법안발의의 추이와 정치역학 = 190
• 1) 정치체제의 성격과 법안발의 실태 = 190
• 2) 국회 내 권력관계의 변화와 법안발의의 주도권 = 194
• 4. 제도적 측면에서 본 국회 법안발의 실태 = 198
• 1) 법안실명제의 효과 = 198
• 2) 정부법안 제출계획 통지의무제의 시행 = 201
• 3) 국회 입법지원 제도의 확충 = 205
• 5. 결론 = 109
• 제8장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 개정국회법의 전원위원회 제도 및 대정부질문 제도를 중심으로 / 손병권 = 216
• 1. 서론 = 216
• 2. 미국 하원의 전원위원회 제도 = 222
• 3. 개정국회법에서 전원위원회 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28
• 4. 영국 하원의 대정부질문 제도 = 232
• 5. 대정부질문 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34
• 6. 결론에 대신하여 = 238
• 제9장 국회 표결제도와 표결연합의 정치역학 : 교차투표와 정당투표를 중심으로 / 박찬표 = 242
• 1. 표결의 함의와 표결연구의 중요성 = 242
• 2. 자유투표와 정당투표에 대한 규범적 접근 = 245
• 1) 대표이론의 측면에서 본 자유투표와 정당투표 = 245
• 2) 헌법론의 입장에서 본 자유투표와 정당투표 = 252
• 3. 표결제도와 표결유형에 대한 분석적 접근 = 254
• 1) 표결제도 = 254
• 2) 표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257
• 3) 표결유형 = 260
• 4. 국회의 표결제도와 표결행태 = 271
• 5. 결론 : 대안의 모색 = 278
• 제10장 고위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황과 의의 / 정상화 = 287
• 1. 서론 = 287
• 2.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 289
• 3.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황과 평가 = 290
• 1) 2000년 : 국무총리(이한동), 대법관(이규홍 등 6인), 헌법재판소장(윤영철) 및 헌법재판관(권성, 김효종)(송광수) 및 국가정보원장(고영구) = 293
• 2) 2002년 : 중앙선거관리위원(김영산, 김헌무) 및 국무총리(장상, 장대환, 김석수) = 296
• 3) 2003년 : 대법관(고현철), 국무총리(고건), 경찰청장(최기문), 국세청장(이용섭), 검찰총장(송광수) 및 국가정보원장(고영구) = 299
• 4.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와 민주주의 = 303
• 1) 정책적 효율성 = 304
• 2) 정치적 효율성 = 306
• 5. 결론 및 정책제안 = 308
• 제11장 국회 국정감사 기능 개선방안 : 예방적 성격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신유섭 = 316
• 1. 서론 = 316
• 2. 예방적 성격의 국정감사와 경보적 성격의 국정감사 = 317
• 3. 6공화국 이후와 국정감사 = 319
• 4. 예방적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 = 321
• 5. 예방석 국정감사 활성화방안 = 328
• 6. 결론 = 336
• 제12장 국회 결산심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 임동욱 = 339
• 1. 문제의 인식 = 339
• 2. 국회 결산심사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41
• 1) 국회 재정통제권의 의의 = 341
• 2) 국회의 결산심사과정 = 342
• 3)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 344
• 3. 국회 결산제도의 현실 및 주요 문제점 = 349
• 1) 역대 국회 결산심사의 현실 및 생산성 = 349
• 2) 결산심사 제도의 주요 문제점 = 351
• 4. 국회 결산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355
• 1) 결산심사 제도개선의 요지 = 355
• 2) 예결위의 “상설특위” 체제의 문제점 극복 = 356
• 3) 상시적 회계검사 체제의 확립 = 359
• 4) 조기 결산심사 제도의 확립 = 360
• 5. 맺음말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