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방안: 내용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노다 정부는 2012년 1월 초 소비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과 세제 종합개혁방안을 발표하였음.-일본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화되고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에 있음.-이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향후 민주당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으로 부상하였음. ▶ 종합개혁방안은 사회보장개혁과 세제개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사회보장 강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비정규직 증가, 빈곤과 양극화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약 3조 엔 가까운 지출증가가 예상됨.-세제개혁 분야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상속세 인상,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증세 기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이와 더불어 공무원 급여 삭감, 중의원 정족수 80명 감축 등 공공부문의 지출삭감을 위한 행정개혁조치도 단행하고자 함. ▶ 이번 조치가 실현될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화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세출삭감, 세입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그러나 이번 종합개혁방안이 실현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며, 만일 실패할 경우 일본의 국가신용도 하락, 민주당 정권 붕괴 등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지출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도와 규율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부정할 경우 조만간 재정건전성 악화와 사회보장재원 고갈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 2. 사회보장개혁의 주요 내용
• 3.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 4. 종합개혁방안의 평가와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