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정보화 정책과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전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information technology), the explosive diffusion and growth of the new media and services in Korea has attracted keen international attention. The construction of IT infrastructure driven by the proactive social informatiz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spectacular. Korea has persistently pursued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with three main objectives in mind: l)Industrial-economic value creation; 2)socio-cultural value creation; and 3)building of the knowledge society-knowledge state. But its consequence is rather paradoxical. While its performance is excellent in terms of 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 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 culture and knowledge creation is lagging far behind. This paradoxical outcome originates, not from any simple policy error, but from a structural problem inherent in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long been captured by developmentalism. In order for Korea to harvest the reward of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it needs to institute a policy structure based on a knowledge IT strategy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e and patent technologies, design and production of quality contents, networking knowledge bases of society,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 2.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
• 3.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문제와 정보기술의 특성
• 4. 결론: 대안의 모색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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