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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해석의 구조적 한계 및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 = Structur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terpretation of Job-Relevanc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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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입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결국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개념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건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첫째,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령상·해석상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판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실무에서는 사실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대한 일종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장치로 역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그 개념적 정의와 법적 의미 그리고 해석 기준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실무상의 오해(誤解)를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직무관련성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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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입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결국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개념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건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첫째,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령상·해석상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판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실무에서는 사실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대한 일종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장치로 역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그 개념적 정의와 법적 의미 그리고 해석 기준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실무상의 오해(誤解)를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직무관련성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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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fair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and securing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prohibiting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by publicofficials.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prohibiting the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bypublic officials introduce the concept of ‘job-relevance’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dutiesperformed by public officials, and differentiate their legal effects depending on whether thisconcept is recognized. Ultimately, job-relevance functions as the most core and essentialelement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designed to block the acceptance of money andvaluables by public officials.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the concept of job-relevance is a core requirement for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in thisregard, three points can be cited: first, the concept of job-relevance itself is unclear; second,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Civil Rights Commission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ird, in actual cases, it effectivelyfunctions as a form of immunity for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nceptual definition, legal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criteria regarding job-relevance under the ImproperSolicitation and Graft Act. First, we will examine practical misunderstandings regardingjob-relevanc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ritically review structuralproblems in interpretation related thereto, and then propose a new model for interpretingjob-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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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fair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and securing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prohibiting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acceptance of money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fair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and securing public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prohibiting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by publicofficials.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prohibiting the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bypublic officials introduce the concept of ‘job-relevance’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dutiesperformed by public officials, and differentiate their legal effects depending on whether thisconcept is recognized. Ultimately, job-relevance functions as the most core and essentialelement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designed to block the acceptance of money andvaluables by public officials.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the concept of job-relevance is a core requirement for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in thisregard, three points can be cited: first, the concept of job-relevance itself is unclear; second,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Civil Rights Commission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ird, in actual cases, it effectivelyfunctions as a form of immunity for public officials’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nceptual definition, legal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criteria regarding job-relevance under the ImproperSolicitation and Graft Act. First, we will examine practical misunderstandings regardingjob-relevanc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ritically review structuralproblems in interpretation related thereto, and then propose a new model for interpretingjob-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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