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투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향상이 개인 혹은 가구 혹은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한다는 건강투자론은 경제성장론이 제 사회부문에 여전히 위력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건강투자론이 등장한 배경은 세계보건기구의 거시경제 및 건강위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 Health, CMH) 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그들 나라의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접근전략임을 제시한 데서 연유한다. 건강향상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이론적인 경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저축의 증가,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통해서이다.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그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하며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선진국 에서도 건강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를 유도하거나 취약 지역이나 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건강투자론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자재로서의 건강의 관점은-한 사회에서 불건강의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권리로서의 건강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지적도 일고 있다. 건강투자론의 비판적 수용 혹은 검토는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를 주장해 온 기존-진보적 논의의 지평을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ave a critical review of investment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 and Health report of 2001 argued that global effort should be made on increasing investment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report is being adopted as the blueprint for global health policy making. Theoretically, the effect of investment in health on accumulation of nation's wealth are made through four pathways ?production, education, investment in physicalcapital, demographic dividend. There have been somewhat scientific evidences demonstrating the correlation, especiallyamong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correlation may not be clear in micro- and macro-economic studies among developed countries. Some authors concerned or criticized about the CMH report. It ignores macroeconomic determinants and other causes of both poor health and poverty and recommends greater amounts of charity while preserving the status quo of a deeply unjust and irrat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ut, considering that economic growth have been embedded through entire Korean society and both investment in health and health as a right need a active involvement in health sector of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health policy i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based on integratingtwo perspectives, may be progressive and practical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