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의 일본 에너지 정책 변화 = 에너지 시장 자유화와 원자력 회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일본 경제의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로 장기집권에 성공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겪으면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꾀할 기회를 맞이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아베와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일본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에너지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로 귀착된다. 특히 원전 재가동을 비롯한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는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에너지 안보의 훼손이나 환경 안보적인 이유, 원자력 관련 시설 유치 지자체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박, 플루토늄 재고를 둘러싼 국내외 비난 등이 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아베 정권의 원자력 정책은 다시금 후쿠시마 이전으로 회귀되었다. 에너지 시장의 전면 자유화는 대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일본 에너지 시장은 당분간 가스와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전망된다. 끝에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문재인 정권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꾀하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하는 것으 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background of energy policies of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succeeded in long-term seizure of power with prioritizing reconstruction of the Japanese economy. Japan faced an opportunity to make a major shift in energy policy through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at occurred on March 11, 2011. However, as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which was then the ruling party, failed politically and Abe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ained power, Japan’s energy policies have been concluded in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and return to the pre-Fukushima nuclear policy. In particular, it is hard to understand why the Abe administration decided on U-turn in terms of nuclear polic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have been more pressures such as damage to energy and environmental security, and other political pressures from nuclear host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societies being concerned about rising stockpile of Japanese plutonium. The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is leading to fierce competition among large corporations, and the Japanese energy market is expected to become more dependent on gas and nuclear power for the time being. At the end,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at aims for energy policy transition under Moon Jae-in’s leadership will b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민주당 정권 에너지 정책의 개요
• III. 전력 · 가스 시장 자유화
• III. 아베의 복귀와 원자력으로의 회귀
• IV. 원자력 회귀의 국내정치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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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

5 이상복, "전력 판매시장 개방, 민영화･요금인상과 무관"

6 김민재, "전기･가스 민간개방 부메랑…에너지 '요금폭탄' 우려"

7 임은정,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선인 165-20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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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태훈,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가속도…‘2030년까지 원전 몇 개 더 폐쇄 가능’"

12 임은정, "고도성장기 일본, 그리고 후쿠시마(福島) - 원자력 도입을 둘러싼 정치경제에 대한 고찰 -" 현대일본학회 (39) : 61-8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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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経済産業省,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経済産業省 2015

15 "選挙ドットコム"

16 首相官邸,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17 日本経済新聞, "脱原発｢10万人集会｣、坂本龍一さんら参加"

18 資源エネルギー庁, "第4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及び今後の原子力政策の検討" 経済産業省 2014

19 末広茂, "省エネルギー指標としてのGDP 原単位- GDP 原単位における国際比較の問題点と部門別アプローチによる推計" 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2007

20 中日新聞, "特報 ｢福島｣後村長の苦悩核燃基地六ケ所村"

21 毎日新聞, "核のごみ県内で最終処分、知事改めて否定地図受け/青森"

22 毎日新聞, "本社世論調査原発再稼働反対55%賛成26%、差拡大"

23 YTN, "日원전 재가동 ‘속속’…핵무장 ‘경계감’"

24 朝日新聞, "原発｢減らす･やめる｣ 41% 朝日新聞世論調査"

25 小池拓自, "原発立地自治体の財政･経済問題" 2013

26 しんぶん赤旗, "原発、問われる再稼働への態度"

27 朝日新聞, "原発30キロ圏自治体の首長アンケート"

28 内閣府原子力政策担当室, "原子力発電･核燃料サイクル技術等検討小委員会(第5回) 議事録" 内閣府 2012

29 日本原子力文化財団, "原子力利用に関する世論調査(2016年度)報告書" 日本原子力文化財団 2017

30 北田淳子, "再稼働への賛否と原子力発電についての認識- 2014年のINSS継続調査から" 22 : 27-46, 2015

31 資源エネルギー庁, "ガスシステム改革の現状と展望" 経済産業省 2017

32 首相官邸, "エネルギー･環境会議"

33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３】 7月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経済産業省 2017

34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３】 4月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経済産業省 2017

35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３】 10月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経済産業省 2017

36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３-2】 12月 ガスの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経済産業省 2017

37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３-1】 12月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経済産業省 2017

38 資源エネルギー庁, "【資料9】 電力･ガス産業の将来像-システム改革後の電力･ガス産業の在り方" 経済産業省 2016

39 内閣府原子力政策担当室, "【第27回原子力委員会資料第2号】 我が国のプルトニウム管理状況" 内閣府 2017

40 内閣府原子力政策担当室, "【第24回原子力委員会資料第1号】 我が国のプルトニウム管理状況" 内閣府 2016

41 Acton, James, "Wagging the Plutonium Dog: Japanese Domestic Politics and Its Inter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42 Jungmin Kang, "Vulnerability to Terrorism of Nuclear Spent Fuel: The South Korean Case" NAPSNet

43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The World Factbook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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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llier, Ruth Berins,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2

46 Iwata, Mari, "Japan’s Plutonium Stockpile Creates a Nuclear Headache"

47 Lim, Eunjung, "Japan’s Nuclear Trilemma" Journal of Energy Security

48 Burnie, Shaun, "Japanese Governor Ito ignores lessons of Fukushima to approve the Sendai reactor re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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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lbright, David, "Civil Plutonium Stocks Worldwide End of 2014"

51 青島桃子他, "2018年度の日本の経済･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2017

52 資源エネルギー庁, "2017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7

53 資源エネルギー庁, "2016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6

54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일본" 전력거래소 2015

55 資源エネルギー庁, "2015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5

56 資源エネルギー庁, "2014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4

57 資源エネルギー庁, "2013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3

58 資源エネルギー庁, "2012年度 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経済産業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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