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남한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의 대한정책 중 특히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미군정기의 형사사법정책은 크게 형사사법제도 도입기, 형사사법제도 성장기, 형사사법제도 확립기의 세가지 시기로 나뉜다. 이러한 시기별 형사사법정책은 미군정의 대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게 된다.
미군정의 대한정책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 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군정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군정이후 전개되는 형사사법체제의 특징과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형사삽버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군정 형사사법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형사사법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형사사법제도는 인권보장보다는 사회통제를 위한 형사사법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형사사법제도는 이후의 한국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통제적 형사사법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에서의 미군정 점령정책 중 형사사법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