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를 통한 단위학교의 교원성과급 정책수용·저항 요인 분석 = A Case Study of the Acceptance or Resistance of the Merit Pay Policy in Schoo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rit pa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eachers’ percep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olicy between the policy supportive schools and policy resistant school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few of the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evaluation standard and the evaluation atmosphere between the supportive and the resistant schools. Also, the teachers’ perception on the policy’s necessity and effects are remarkably different.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policy acceptance,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merit pay policy effects, division of work, colleagueship and school climate might be the influencing factors.
To be specific, influencing factors of the policy supportive schools might be teacher's acknowledgement of merit pay policy effects, a big gap of distribution of duties, easiness of categorizing duties and performances of teachers, and a low colleagueship.
Meanwhile, influencing factors of the policy resistant schools might be a collision of merit pay policy aims and teacher's educational values, teacher's distrust of merit pay policy effects and concern for unintended effects of the policy, teacher's acknowledgement of colleagues' cooperation and dedication, and development of informal norms and colleagueship.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을 수용한 학교와 수용에 저항하는 학교의 정책 집행과정의 특징과 교원의 성과급정책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성과급 정책 수용․저항 과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책 수용․저항 학교 간에는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에 관한 교원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존재했다. 그리고 심사기준 설정과 심사분위기 및 갈등․합의 방식의 차이 또한 집행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성과급 정책 수용·저항학교의 교원 인식과 정책집행과정을 토대로 발견된 성과급 정책 수용 영향 요인은 교원의 정책효과 인정, 동료 간 업무분담 격차, 업무와 성과 구분의 용이성, 높지 않은 동료의식으로나타났다. 반면, 정책 저항 요인은 정책취지와 교육적 가치의 부조화, 정책효과 불신 및 역효과 우려, 동료교원의 협력과 헌신 인정, 비공식조직 규범과 동료의식의 발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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