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기 :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 A Critical Reading on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Korean Cities and Reg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read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ities and regions. The object of review is the analysis of Korean urban space produc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conducted by Choi Byung-Doo, and the criteria for review is the integration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logical consistency to explain the concrete reality of Korea with capital accumulation logic. The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Choi Byung-Doo urged the epistemological shift of space problem as social process beyond physical phenomenon, but there are some disappointments as to whether the unique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has been clarified. The analysis that applied the abstract theory of spatial political economy did not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patial envuronment, and the analysi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did not consistently lead to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I argue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unique neoliberalization in Korean cities and regions, that is,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to activate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capital strengthens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with utiliz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병두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가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자본이 이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두,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한국경제지리학회 19 (19): 512-534, 2016

2 최병두,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171-186, 1991

3 최병두, "한국공간환경의 위기" 11 : 11-28, 1989

4 최병두, "한국 공간환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 27-54, 1991

5 최병두,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정치경제학" 41-57, 1998

6 김용창,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 문화과학사 2003

7 신진욱,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비판사회학회 (101) : 151-183, 2014

8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와 토지·주택문제" 7 : 9-44, 1990

9 최병두,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정치경제학" 5 : 157-182, 1994

10 최병두,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과 토지정책" 2 : 112-145, 1992

11 Harvey, D, "자본의 한계" 한울 1995

12 최병두,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23 (23): 15-36, 1988

13 최병두,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와 쟁점" 23 : 389-406, 2003

14 최병두,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의 발전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 10 (10): 34-52, 2004

15 최병두,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한국경제지리학회 14 (14): 263-285, 2011

16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국토지리학회 45 (45): 455-474, 2011

17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18 최병두,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1980년대" 29 (29): 137-165, 1994

19 Smith, N,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한울 2017

20 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 13 (13): 82-103, 2007

21 최병두, "마르크스주의 공간환경 연구를 둘러싼 논쟁과 쟁점" 사회과학연구원 4 (4): 96-132, 2007

22 최병두, "도시 토지 및 지대 문제에 관한 연구－지대유형에 따른 대구시 지가 분석" 25 (25): 85-111, 1990

23 최병두,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138-160, 2009

24 최병두,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 한국지역지리학회 13 (13): 674-694, 2007

25 최병두, "도시 공간의 혼돈과 도시적 삶의 피곤" 11 : 143-164, 2000

26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31 : 204-239, 1996

27 최병두,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자본주의의 지리학"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11-61, 2015

28 최병두, "기업주의 도시 전략의 논리와 한계" 비판사회학회 (75) : 106-138, 2007

29 신진욱,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비판사회학회 (95) : 218-253, 2012

30 이후빈, "금융자본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장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금융적 상품화" 서울대학교 2017

31 최병두,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2 최병두,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3 최병두,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4 김왕배,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5 김용창,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6 김용창,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2000

37 최병두, "경제구조의 개편과 지역불균등발전" 24 : 284-302, 1990

38 최병두,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 13 (13): 312-334, 2010

39 Charney, I., "Three Dimensions of Capital Switching within the Real Estate Sector:A Canadian Case Study" 25 (25): 740-758, 2001

40 Harvey, D.,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2 (2): 101-131, 1978

41 Feagin, J., "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Office Construction in Houston, Texas" 11 (11): 172-192, 1987

42 Gotham, K., "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Reconsidered: Globalization and the U.S. Real Estate Sector" 112 (112): 231-275, 2006

43 Coakley, J., "The Integration of Property and Financial Markets" 26 (26): 697-713, 1994

44 Zou, Y., "Subprime Mortgages and Housing Price Variations in the Philadelphia Metropolitan Area" 67 (67): 412-426, 2015

45 Christophers, B., "Revisiting the Urbanization of Capital" 101 (101): 1347-1364, 2011

46 Raymond, E., "Race and Uneven Recovery:Neighborhood Home Value Trajectories in Atlanta before and after the Housing Crisis" 31 (31): 324-339, 2016

47 Haila, A., "Land as a Financial Asset: The Theory of Urban Rent as a Mirror of Economic Transformation" 20 (20): 79-101, 1988

48 Massey, D, "Capital and Land: landownership by Capital in Great Britain" Edward Arnold 1978

49 King, R., "Capital Switching and the Role of Ground Rent: 2 Switching between Circuits and Switching between Submarkets" 21 (21): 711-738, 1989

50 Beauregard, R., "Capital Switch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United States, 1970–89" 26 (26): 715-732, 1994

51 Enright, T., "Building a Grand Paris: French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Urban Spatial Produ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