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 · 정 · 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운용과 관련하여 = 日本の市町村の合倂に？する法律及び事例に？する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거의 반으로 줄였고, 최근엔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통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통합관련 법률의 내용과 통합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왜 통합인가? 에 대한 제도 개혁의 목적과 통합과정의 통합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헌법상의 지방자치 정신과 ‘주민’중심의 사고가 항상 존재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해져야 한다.
넷째, 통합을 통한 지나친 구역의 확장에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자율적인 통합으로 그 기조를 바꾼 일본의 예가 이를 말해준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일본의 시 · 정 · 촌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특히 통합으로 인한 주변부의 소외, 행정서비스의 불편 등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통합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통합의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부에 의한 무리한 통합은 결코 행정체제개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준강제적 통합을 한 뒤, 금년 특례법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연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통합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제 통합을 시작작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Ⅱ.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시 · 정 · 촌) 통합의 이론적 근거
• Ⅲ. 시 · 정 · 촌 통합 관련 법률의 내용
• Ⅳ. 일본 시 · 정 · 촌 통합의 사례 검토 및 평가
• 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일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혁, "통합창원시 교육자치 모델 연구안" 63-90, 2010

2 김민훈,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동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7 (47): 191-218, 2007

3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법률적 과제 - 관련 특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83-313, 2009

4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 2009

5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71-392, 2009

6 국회도서관, "지방행정체제개편 한눈에 보기" 2010

7 조성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문제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4 (4): 51-89, 2010

8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9 권영주,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수행체제의 한․일간 비교"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2009

10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11 홍정선,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39-61, 2009

12 강성균,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9

13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법문사 2009

14 조동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방안" 91-109, 2010

15 최우용, "韓国の基礎自治体合併と自治" 地方自治職員研修 2010

16 松本英昭, "要説　地方自治法[第6次改訂版]-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ぎょうせい 2009

17 金井利之, "自治制度" 東京大学出版会 2007

18 室井力, "現代自治体再編論" 日本評論社 2002

19 조연팔, "日本 地方自治制度改革의 現状과 課題 ― 道州制論을 중심으로― (번역)" 법학연구소 (46) : 495-552, 2010

20 高島茂樹, "平成の市町村大合併の理念と展望-自己改革による真の地方分権の実現-" (647) : 2001

21 小西砂千夫, "平成の市町村合併を検証する-『市町村の合併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に基 づき-" (731) : 2008

22 横道清孝, "平成の大合併の着地点" (725) : 2008

23 広瀬勝貞, "市町村合併後の地域の活力創造に向けて" (691) : 2005

24 藤井雅文, "市町村合併の更なる推進のための今後の取組（指針）について" (668) : 2003

25 "小西砂千夫地方分権改革の文脈と平成の大合併" (722) : 2008

26 宇賀克也, "地方自治法解説[第3版]" 有斐閣 2009

27 野本祐二, "地方自治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市町村合併特例法関係）について" (654) : 2002

28 西尾勝, "地方分権改革" 東京大学出版会 2007

29 杉本達治など, "合併関連三法（合併新法, 改正現行合併特例法, 改正地方自治法）について（下）" (682) : 2004

30 杉本達治など, "合併関連三法（合併新法, 改正現行合併特例法, 改正地方自治法)について（上）" (680) : 2004

31 阿部知明, "合併新法に基づく基本指針の策定と合併協議の進歩について" (695) : 2005

32 杉本達治など, "併関連三法（合併新法, 改正現行合併特例法, 改正地方自治法）について（中）" (681) : 2004

33 總務省, "『平成の合併』について」の公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