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대중국 부동산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new China has been founded for 60 years, especially reform and open policies implemented in 1979, the Chinese economy has developed rapidly to receive the world attention. The socialism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uccessfully, and Lhe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lso has enhanced profoundly in depth and extent. Accordingly, the Chinese real estate industry has obtained a fast development path, which gradually becomes another driving force for Chinese economic growth. The economy grows rapidly and the increase of foreign investn1ent in real estate industry is needed an upsurge. Recently, South Korean enterprises as well as individual in the investment on Chinese real estate grew rapidly. This thesis lakes South Korea to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s investment turnover strategy under the socialist system, South Korean enterprise’s turnover exists situation as well as the question, future strategic direction and so on, it will make the analyses and the reorganization systematically. The first chapter elaborates the background, the goal, the scope as well as the method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background was along with China's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9, the Chinese real estate industry has experienced fast development. Which was not only the crucial function to the Chinese economy, but also it became the driving force to the Chinese economy. It also became the pillar industry to enhance the national level of living, Moreover, in this chapter the South Korea's relevant research to the Chinese real estate was discusse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And the 1 and 2 level of land market and the countryside market's formation and the vicissitude process, the housing market formation and China land system change and the trend was elaborated, The third chapter introduced the current system of Chinese real estate market, related policy for foreigner investment on Chinese real estate market as well the forecast of Chinese real estate market. The fourth chapter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n enterprises' turnover strategy in the investment on Chinese real est2te market. The reasons in failure o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if any, was also investigated. The fifth chapter surveyed the South Korean individuals who purchased the Chinese real estate as well as South Korean government's restriction to inhabitant's foreign investment (to obtain object, condition and so on) and the payment flow, and so on. The last chapter summarized Chinese real estate market development, and the land and housing system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And a few viewpoints and suggestions to South Korean enterprises and individual to Chinese real estate market investment were proposed. As the lo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very close, and a long history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South Korea shares similar cultural background. South Korea's real estate enterprises have more advantages in entering and developing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compared to other foreign enterprises. Thus, it is very important that South Korea's enterprises or individuals can realize this kind of advantageous condition and the competitive power. In other words, South Korea can take corresponding actions systematically and strategically.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China's real estate as well as the construction market is also valuable for keeping rapid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real estate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신중국 건국 60년 동안 특히 1979년 개혁ㆍ개방 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경제는 세계의 주목을받을 만큼 급부상 하였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으며, 대외개방의 정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고도의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 실수요 증가, 투기적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다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한국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대중국 부동산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부동산산업은 발전단계 및 도약단계를 거치면서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주 산업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부동산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개념을 제시하고, 1,2급 토지사용권시장과 농촌 토지징용시장으로 구성되는 중국 토지시장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형성과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및 동향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중국 내 외국인 부동산시장 투자에 대한 정책과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중국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현황과 진출 전략을 서술하고, 그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진출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구매투자 위주의 한국개인의 대중국 부동산투자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제약조건(취득 대상, 요건), 지급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맥락 속에서 토지제도의 개혁과 주택분야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 및 진행과정을 요약하였고, 한국기업과 개인의 대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체는 지리적 인접성과 장구한 한ㆍ중 교류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해 온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부동산 산업의 특성인 하청가격과 건자재 확보 등 시장 진출 및 개척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경쟁력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3절 선행연구검토
• 제2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전개
• 제1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속성
• 1. 사회주의체제 토지 공개념
• 2. 부동산 거래의 개념
• 2절 토지시장의 형성과 변천
• 1. 1급 및 2급 토지사용권시장
• 2. 농촌 토지징용시장
• 제3절 주택시장의 형성
• 제4절 도시 및 주택시장의 동향
• 제3장 중국 부동산 시장투자의 현황과 전망
• 제1절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의 현황
• 제2절 중국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과 투자 환경
• 1.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
• 2. 중국내 외국인 투자 환경
• 제3절 향후 중국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 제4장 한국기업 대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 및 진출전략
• 제1절 한국기업 부동산시장의 진출 현황
• 제2절 한국기업 부동산시장 투자의 문제점
• 제3절 한국기업의 부동산시장 진출전략
• 1. 현지화
• 2. 간접투자
• 3. 대중국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진출
• 제5장 한국인의 대중국 부동산(房地産) 투자 전망 분석
• 제1절 조사의 목적과 방법
• 제2절 조사의 투자유망지역 분석
• 제3절 설문 조사의 시사점
• 제6장 결론
• 제1절 요약 및 결론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 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