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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CISG상 물품 적합성의 묵시적 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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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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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선별하여 학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논의의 범위를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묵시요건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나아가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적 차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과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CISG 제35조 제2항 (가)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통상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나)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특별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CISG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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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lyzing case law.
      According to one decision relating Article 35(2) (a), the New Zealand appeal court has held that the seller is to deliver goods to a particular jurisdiction and can infer that they will be marketed there is not sufficient to impose the standards of the importing jurisdiction in determining suitability for ordinary purposes under article 35(2)(a).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in the importing jurisdiction would have applied if the same standards existed 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if the buyer had pointed out the standards to the seller and relied on the seller"s expertise.
      Article 35(2) (b) describe tha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German court has held that a buyer did not reasonably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where the buyer was itself an experienced importer of the goods. Also, the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5(2)(b) CISG only applies if there is a ‘technical gap’ between the parties if the seller is more knowledgeable than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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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
      • Ⅲ. 통상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 Ⅳ. 특별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
      • Ⅲ. 통상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 Ⅳ. 특별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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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주,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87-130, 2019

      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12

      3 오원석, "무역상무" 삼영사 2015

      4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회 (35) : 301-329, 2011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25-46, 2015

      6 오원석,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삼영사 2013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79-99, 2011

      9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0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학회 42 (42): 1-25, 2017

      1 김영주,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87-130, 2019

      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12

      3 오원석, "무역상무" 삼영사 2015

      4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회 (35) : 301-329, 2011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25-46, 2015

      6 오원석,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삼영사 2013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79-99, 2011

      9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0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학회 42 (42): 1-25, 2017

      11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12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13 존 오. 혼놀드, "UN통일매매법" 2004

      14 Kröl, 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Commentary" Hart Publishing 2018

      15 Romein, A., "The Passing of Risk A Comparison between the Passing of Risk under the CISG and German Law" 1999

      16 최명국, "FOB 契約에서 物品適合性條項의 有效性 問題 -The Mercini Lady 事件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35-58, 2013

      17 Franco, F., "Diverg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s Rules on Non-Conformity of Goods" 68 (68): 2004

      18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2016

      19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0 민주희, "CISG상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1 : 3-28, 2014

      21 Djakhongir, S., "Article 35 of the CISG: Reflecting on the Present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58 (5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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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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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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