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314207
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9-47(19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선별하여 학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논의의 범위를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묵시요건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나아가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적 차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과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CISG 제35조 제2항 (가)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통상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나)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특별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CISG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umed implications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 reviews concepts, requirements and scopes of the Article 35(2) (a) and (b) by analyzing case law.
According to one decision relating Article 35(2) (a), the New Zealand appeal court has held that the seller is to deliver goods to a particular jurisdiction and can infer that they will be marketed there is not sufficient to impose the standards of the importing jurisdiction in determining suitability for ordinary purposes under article 35(2)(a). The court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in the importing jurisdiction would have applied if the same standards existed 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if the buyer had pointed out the standards to the seller and relied on the seller"s expertise.
Article 35(2) (b) describe tha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German court has held that a buyer did not reasonably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where the buyer was itself an experienced importer of the goods. Also, the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35(2)(b) CISG only applies if there is a ‘technical gap’ between the parties if the seller is more knowledgeable than the buye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주,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87-130, 2019
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12
3 오원석, "무역상무" 삼영사 2015
4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회 (35) : 301-329, 2011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25-46, 2015
6 오원석,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삼영사 2013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79-99, 2011
9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0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학회 42 (42): 1-25, 2017
1 김영주,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87-130, 2019
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12
3 오원석, "무역상무" 삼영사 2015
4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회 (35) : 301-329, 2011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25-46, 2015
6 오원석,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삼영사 2013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79-99, 2011
9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10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학회 42 (42): 1-25, 2017
11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12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13 존 오. 혼놀드, "UN통일매매법" 2004
14 Kröl, 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Commentary" Hart Publishing 2018
15 Romein, A., "The Passing of Risk A Comparison between the Passing of Risk under the CISG and German Law" 1999
16 최명국, "FOB 契約에서 物品適合性條項의 有效性 問題 -The Mercini Lady 事件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35-58, 2013
17 Franco, F., "Diverg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s Rules on Non-Conformity of Goods" 68 (68): 2004
18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2016
19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0 민주희, "CISG상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1 : 3-28, 2014
21 Djakhongir, S., "Article 35 of the CISG: Reflecting on the Present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58 (58): 20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증진에 따른 FTA 원산지 교차 누적 활용 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관 분석: 반품 및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