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의 한 미간 비교 = Regulation on the Ownership of Bank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규제는 市場의 失敗를 시정하는 측면과 利益集團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면, 양면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규제는 개개 産業別로 분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銀行産業을 예로 들어 韓美간에 비교하였다. 규제의 공과를 논하는 기준으로는 公共의 利益과 산업의 效率性 두가지가 있다. 은행업에 있어서 공익이란 預金者保護를 말하고 산업 효율성은 은행의 經營成果를 말한다. 은행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 중 본 논문은 所有構造에 대한 것에 국한하였다. 이는 은행의 소유구조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은행의 所有集中度와 수익률 간의 상관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收益率도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은행의 소유제한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獨占制限과 예금자보호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에 소유제한을 가하고는 있으나 그 목적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規制上의 차이가 규제 效果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