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angerine Farmers' Characters in Jeju Province on the Agricultural Policy Compliance of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policy target group's characters on policy compliance. In order to know the probabilities of compliance in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we used a 2,849 sample from the tangerine producing farmer lists of Seoguipo City. The lists are classified into gender, age, farming by land owner, kind of tangerine tree, age of tangerine tree, and the size of tangerine orchard. All six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implies that a young male having a rather big size orchard planted a late ripening tangerine kind is more likely to comply with the tangerine orchard retirement policy. Therefore, this study gives a policy implication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specific characters of tangerine orchard owners to improve policy implementing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감귤생산량 감축을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인 감귤재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정책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감귤재배 농가에게 폐원할 경우 평당 8,000원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외에 폐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조건 하에서, 서귀포시가 추진하였던 폐원정책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요인과 감귤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폐원한 687건, 폐원하지 않은 2,162건 총 2,849건의 감귤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변수로 선정된 감귤원 소유주의 성별, 연령, 감귤원 직접경작여부, 품종, 수령, 감귤원 면적 총 6개의 변수 모두가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귤원 소유주가 남성이며, 연령은 낮을수록, 소유주가 직접경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비조생(非早生)으로 수령이 오래될수록, 감귤원 면적이 넓을수록 정책대상자의 순응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이 가지고 있는 요인 중 순응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성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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