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알선사업 성과평가 =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Job matching Service for the Disabi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취업알선사업 평가를 위해 공단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고용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단의 취업알선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공단 취업알선사업의 취업자 수와 취업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단의 알선취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자는 모든 장애인고용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취업자 수 역시 다른 모든 장애인고용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별 중증장애인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알선사업은 다른 기관의 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남성장애인의 약 절반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 공단 알선취업의 취업소요일은 다른 사업에 비해 길고, 고용유지일은 다른 사업에 비해 짧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강구됨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장애인 취업자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공단의 지원취업사업으로 취업한 경우, 공단 알선취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으며, 수행기관 알선취업과 자립취업은 공단 알선취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단의 지원취업사업, 수행기관의 알선취업, 자립취업으로 취업한 경우, 공단 알선취업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단의 취업알선사업이 갖는 효과성은 일차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사업이라고는 평가하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 공단의 취업알선사업이 갖는 한계점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최근 공단의 구직자수가 다른 장애인고용기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보충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가 있으며, 공단이 행정대상으로 적정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 구직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용가능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가운데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전략적인 고용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KEAD)’s Job matching Servic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rate and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KEAD’s job matching service was higher compared to other services and the number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disabled women are also highest. However, looking at the proportion of severely disabled people employed by each services, these were lower than in the other services. Therefore, KEAD has to found the strateges for increasing the rate of employment of the severe disabilities. And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was about half of the male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KEAD has to develop a polic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days worked in the business of the KEAD was long compared to other services and employment maintenance appears short compared to other services, Moreover when we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it has been found that the wage is low compared to other and the number of employed in the bigger company is small. The job seekers number of KEA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recently, so replenishment of personnel for execution of operations is required in KEAD and KEAD has to prepare the employment policy by considering the index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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