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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랑스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규범적 성격 =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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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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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following President Jacques Chirac's determination during his campaign to re-elect the presidency.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s the basis for environmental rights i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to give declarative and symbolic character.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ncludes rights to a healthy environment (Article 1),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affecting the environment (Article 7), as well as principles of prevention (Article 3), precaution (Article 5),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ticle 6).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lso includes funda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rticles 1 and 7).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effect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developing a position that further restricts legislators' discretion.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subjective rights and horizontal effect of Article 1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nd shows an attitude that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Article 7.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understands environmental rights as a national task norm or goal claus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national action with binding force to state institutions and denies the nature of the subjective right. This interpretation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in terms of the purpose of recognizing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ed to deal with desperat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global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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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following President Jacques Chirac's determination during his campaign to re-elect the presidency.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s the basis for environmental rights in the French Constitu...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following President Jacques Chirac's determination during his campaign to re-elect the presidency.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s the basis for environmental rights i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was enacted to give declarative and symbolic character.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includes rights to a healthy environment (Article 1),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affecting the environment (Article 7), as well as principles of prevention (Article 3), precaution (Article 5),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ticle 6).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lso includes funda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rticles 1 and 7).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effect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developing a position that further restricts legislators' discretion.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subjective rights and horizontal effect of Article 1 of The Charter for the environment of 2004, and shows an attitude that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Article 7.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understands environmental rights as a national task norm or goal claus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national action with binding force to state institutions and denies the nature of the subjective right. This interpretation 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in terms of the purpose of recognizing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ed to deal with desperat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global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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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및 유럽연합 규범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통령직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결심이 ‘2004년 환경헌장’의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한다. ‘2004년 환경헌장’은 선언적 및 상징적 성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제정되었으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1조),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에 대한 참여권(제7조)과 같이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 원칙(제3조), 사전배려의 원칙(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제6조) 등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상의 원칙을 헌법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전문, 제1조 및 제7조)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제정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환경헌장’ 제1조의 주관적 권리성과 수평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7조의 정보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환경권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과제규범 또는 목표조항으로 이해하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해석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헌법제정권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 등 절박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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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및 유럽연합 규범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통령직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결심이 ‘2004년 환경헌장...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및 유럽연합 규범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지만, 대통령직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결심이 ‘2004년 환경헌장’의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 환경헌장’은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한다. ‘2004년 환경헌장’은 선언적 및 상징적 성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제정되었으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1조),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에 대한 참여권(제7조)과 같이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 원칙(제3조), 사전배려의 원칙(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제6조) 등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상의 원칙을 헌법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전문, 제1조 및 제7조)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제정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환경헌장’ 제1조의 주관적 권리성과 수평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7조의 정보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환경권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과제규범 또는 목표조항으로 이해하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해석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헌법제정권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 등 절박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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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훈,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19-141, 2017

      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3 전훈,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한국환경법학회 33 (33): 389-406, 2011

      4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63-290, 2009

      5 전훈, "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 - 프랑스 꽁세이데타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243-261, 2014

      6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35-358, 2007

      7 김현준, "環境人權으로서의 環境行政節次 參與權- 오르후스協約 제2기둥의 內容과 示唆點 -"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337-360, 2007

      8 "https://www.lecese.fr"

      9 "https://www.hautconseilclimat.fr/"

      10 "https://www.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fr/"

      1 전훈,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19-141, 2017

      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3 전훈,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한국환경법학회 33 (33): 389-406, 2011

      4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63-290, 2009

      5 전훈, "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 - 프랑스 꽁세이데타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243-261, 2014

      6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35-358, 2007

      7 김현준, "環境人權으로서의 環境行政節次 參與權- 오르후스協約 제2기둥의 內容과 示唆點 -"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337-360, 2007

      8 "https://www.lecese.fr"

      9 "https://www.hautconseilclimat.fr/"

      10 "https://www.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fr/"

      11 "https://www.conseil-etat.fr/"

      12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

      1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14 "http://www.senat.fr/"

      15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sur le 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modifié par le Sénat, complétant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et relatif à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2021

      16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sur le 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complétant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et relatif à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2021

      17 Marta Torre-Schaub, "Quel(s) droit(s) pour les changements climatiques ?" Mare &Martin 2018

      18 Michel PRIEUR, "Promesses et réalisations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43 : 2014

      19 Nicolas Pauthe, "Modifier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 une fausse bonne idée pour la cause environnementale ?" 1140-, 2021

      20 Marta Torre-Schaub, "Les dynamiques du contentieux climatique" Mare & Martin 2021

      21 Carolina Cerda-Guzman, "Les 10 ans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 2005-2015"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6

      22 Mathilde Hautereau-Boutonnet, "Le procès environnemental - Du procès sur l'environnement au procès pour l'environnement" Dalloz 2021

      23 Marta Torre-Schaub, "Justice climatique. Procès et actions" CNRS 2020

      24 Christel Cournil, "Enjeux et limites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face à l’urgence climatique" 122 : 2020

      25 Marta Torre-Schaub, "Droits et changement climatique : comment répondre à l'urgence climatique?" Mare & Martin 2020

      26 Dominique Rousseau,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20

      27 Louis Favoreu,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alloz 2021

      28 Michel Prieur, "Droit de l’environment" Dalloz 2019

      29 Marianne Moliner-Dubost, "Droit de l’environment" Dalloz 2019

      30 Marie-Anne Cohendet, "Droit constitutionnel de l'environnement" Mare & Martin 2021

      31 Christel Cournil, "De « l’Affaire du siècle » au « casse du siècle » ?" OpenEdition 2021

      32 Marta Torre Schaub, "Aspects juridiques du changement climatique:de la justice climatique à l'urgence climatique - Première partie -" 39 : 2019

      33 Marta Torre Schaub, "Aspects juridiques du changement climatique:de la justice climatique à l'urgence climatique - Duxième partie -" 52 : 2019

      34 Gay Laurence, "Annuaire international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2019 - Constitution et environnement, la justice prédictive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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