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주거생활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하자분쟁으로 주택공급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된다. 주택은 수많은 부재 및 기기 등으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결함발생시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평가지침을 정립하고 주택의 결함을 조사하고 기술적인 평가를 운용할 수 있는 하자평가기구의 성격과 업무,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립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4 연구의 범위
• 2. 하자발생 현황
• 2.1 일반사항
• 2.2 하자의 범위
• 2.3 하자발생 원인
• 2.3.1 설계 및 계획측면
• 2.3.2 시공측면
• 2.3.3 유지관리측면
• 2.4 하자발생 실태
• 2.4.1 개인적 목적에 의한 하자실태조사
• 2.4.2 건설업체 하자발생자료를 이용한 실태분석
• 2.5 하자의 분류
• 2.5.1 개념상의 분류
• 2.5.2 기존연구에서의 하자분류
• 3. 하자의 유형분류
• 3.1 개요
• 3.2 국내의 분류체계
• 3.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
• 3.2.2 표준품셈에 의한 분류
• 3.2.3 표준시방서에 의한 분류
• 3.2.4 공동주택관리규칙상의 분류
• 3.3 해외의 분류체계
• 3.3.1 SfB 분류체계
• 3.3.2 CI/SfB 분류
• 3.3.3 UBCI(Universal Building Construction Index) 분류
• 3.4 품질보증을 위한 분류
• 3.5 본 연구에서의 하자의 분류
• 4. 결함조사 및 하자평가
• 4.1 관련 용어의 정의
• 4.2 하자조사의 절차와 구성
• 4.2.1 조사등급의 내용과 역할
• 4.2.2 조사절차
• 4.2.3 조사내용
• 4.3 결함현상별 증상사례
• 4.3.1 균열(龜裂)
• 4.3.2 누수(漏水)
• 4.3.3 결로(結露)
• 4.3.4 변형(變形)
• 4.3.5 기타 결함증상
• 4.4 결함별 하자평가
• 4.4.1 콘크리트의 균열
• 4.4.2 누수
• 4.4.3 결로
• 4.4.4 변형(처짐)
• 4.4.5 기타 결함
• 5. 주택건설기준 및 하자관련법규
• 5.1 주택건설기준 관련법규
• 5.1.1 시설의 배치
• 5.1.2 주택의 구조·설비 등
• 5.1.3 부대 시설
• 5.1.4 복리시설
• 5.2 하자관련 현행제도
• 5.2.1 하자의 법적 범위
• 5.2.2 하자담보책임기간
• 5.2.3 하자보수 절차
• 5.3 하자관련 법규의 문제점
• 5.3.1 하자보수책임자
• 5.3.2 하자보수책임기간
• 5.3.3 하자보수보증금
• 5.3.4 하자 판정권자
• 5.3.5 분쟁조정기구
• 6. 해외 주택소비자 보호기구
• 6.1 프랑스
• 6.1.1 스피네타법 이전
• 6.1.2 스피네타법 이후
• 6.2 영국의 NHBC
• 6.2.1 설립 및 연혁
• 6.2.2 NHBC의 역할
• 6.3 네덜란드의 GIW
• 6.3.1 설립 및 연혁
• 6.3.2 역할
• 6.4 미국의 NAHB
• 6.4.1 설립 및 연혁
• 6.4.2 역할
• 6.5 덴마크의 NBHA와 BDF
• 6.5.1 국립주택건설국(The National Building and Housing Agency, NBHA)
• 6.5.2 덴마크 건물하자기금(Danish Building Defect Funds, BDF)
• 6.6 일본의 (재)성능보증주택등록기구
• 6.6.1 설립배경
• 6.6.2 역할
• 6.6.3 제도의 운영
• 6.7 해외 주택소비자보호기구의 특성 비교
• 6.7.1 설립배경 비교
• 6.7.2 조직 및 구성형태의 비교
• 6.7.3 역할 및 업무비교
• 6.7.4 운영측면의 비교
• 6.7.5 기타
• 7. 하자평가기구의 역할 및 기능의 정립
• 7.1 하자평가기구의 성격
• 7.2 하자평가기구의 대안별 비교
• 7.2.1 하자평가기구 성격의 조합을 통한 비교
• 7.2.2 하자평가기구의 복수운영측면
• 7.3 하자평가기구의 업무 및 역할
• 7.3.1 업무 및 기능
• 7.3.2 업무의 흐름
• 7.4 하자평가기구의 발족 및 운영 방안
• 8.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8.1 결론
• 8.2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공동주택 결함조사 및 하자평가 기술지침
• 1. 목적
• 2. 적용범위
• 3. 용어의 정의
• 4. 결함조사 순서
• 5. 결함조사 및 하자평가 계획
• 5.1 계획
• 5.2 조사시기
• 6. 결함조사 및 하자평가 방법
• 6.1 결함조사
• 6.2 하자평가
• 7. 결함조사 및 하자평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