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강병준]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강병준]
• 제1절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특성 12
•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12
• 2.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 에너지 16
• 3.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24
• 제2절 폐기물 에너지 정책 현황 29
• 1. 국외 현황 29
• 2. 국내 현황 33
• 제3장 폐기물 에너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강병준]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50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50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53
• 제2절 신재생에너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59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59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61
• 제3절 폐기물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65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으로서 폐기물에너지 처리 과정 65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로서 폐기물 에너지화 72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79
• 1.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행 연구 79
• 2. 환경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82
• 제4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분석 [강병준]
• 제1절 연구범위 및 분석 기본방향 88
• 1. 연구범위 88
• 2. 정량적 실증분석 기본방향 94
• 제2절 지역에너지자립과 생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96
• 1. 에너지 자립 현황 96
• 2. 지역에너지 생산 대비 신재생에너지 103
• 3. 신재생에너지에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109
• 제3절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 현황 116
• 1.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116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에너지화 131
• 제4절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실증분석 151
• 1.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151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정지표 152
• 3.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177
• 제5절 소결 185
• 1.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의 의의 185
• 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186
• 3. 생활폐기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187
• 제5장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 관련 쟁점분석 [강병준]
• 제1절 연구범위와 방법 192
• 제2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194
• 1. 정부 194
• 2. 자원순환시설 195
• 3. 주민지원협의체 197
• 4. 전문가 집단 198
• 제3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200
• 1. 주요 행위자 관계 분석 200
•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 분석 219
• 3.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성과 238
•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245
• 제4절 소결 255
• 1.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255
•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분석 256
• 3. 생활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성과 257
•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258
• 제6장 결 론 [강병준]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60
• 제2절 정책제언 263
• 1.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적 법령 운영 264
• 2. 중앙부처간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운영 265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 재정립으로 에너지 자치 실현 266
• 4.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연계 267
• 5.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갈등완화 및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268
• 6.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구 설치 270
• 7. 기타 제도 개선 272
• 참고문헌 _ 273
• 부록 _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