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응을 고려한 연안토지이용 관리방안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공간 중 연안토지이용에 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종래까지 한국에서는 전체적인 연안의 토지이용에 특화된 토지관리정책은 일부 있으나, 특히 재해, 재난을 대비한 연안토지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안의 한 지역을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연구내용의 절차를 수행한 것이다.
1) 먼저, 지진, 해일시에 파괴 및 침수가 예상되는 피해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고,
2) 피해지역 내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며,
3) 이를 토대로, 장래에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안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동해안 일부인 사례지역의 경우, 연안지역 전체가 지진, 해일에 매우 취약한 토지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보면, 지목 중 "내, 잡종지,도로"등의 구성비율이 높아, 지진, 해일 등의 재난이 가정될 때,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리라 염려된다.
셋째, 앞으로 연안지역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그리고 특히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토지 이용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강력한 규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토지이용구조 통제의 강제적 규제수단의 하나로서, 필자는(가칭) "Blue Belt"의 설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coastal land use"is more increasing.
The recent disaster on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made us more being intrested in it.
Till now, there is few specified land use policy on coastal district, and there are few research on "coastal land use" against the disaster like earthquake or tsunami in Korea.
The contents of this case study is summarized, sequentially, as belows ;
1) investigation of rigions which are predicted to be damaged by disaster.
2) Analysis of the land use forms in the "damaged area" by land category.
3) Consideration on the policy for the future korean "coastal land use" against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r natural disaster.
As a result of this case suty, we can extract some political implications ;
ⅰ) Most korean "coastal land use" form is estimated as fragile to any natural disater.
ⅱ) Specified by land categories, the ratio of "building site", "miscellaneous" and "road" is very high in "damaged area".
So we can presume that broad area near coast area may cause big damages on physical resources and serious injuries on residents.
ⅲ) We should invent powerful regulative policy urgently for the future "coastal land use", which protects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r resists against the natural disaster like earthquake or tsunami.
As a compulsory regulation, I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so called) "Bleu Belt", which manage and control koran "coastal land use" synthetic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한국의 재난재해 방지 및 연안지역관리의 정책방향
• Ⅲ. 사례분석: 지진, 해일 피해가능성 분석
• Ⅳ.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릉시 강릉지역협력단, 2008

2 소방방재청, "효과적인 지역방재를 위한 도시계획수립 기법개발과 지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3 맹준호, "해양매립 및 준설에 따른 환경 영향 및 저감방안" 7 (7):

4 김규한, "해안침식 관리시스템과 그 적용"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 (20): 602-610, 2008

5 정지선, "해안선 변화로부터 연안표사량의 추정"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6 (16): 258-267, 2004

6 강태순, "폭풍해일에 의한 해안침수예상도 작성현황 및 향후계획" 7 (7):

7 안재찬, "사례를 통해 본 하천피해 원인 및 대책" 6 (6):

8 이재준, "방재학개론" 동화기술 2009

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측과 대응방안 연구" 2008

11 강원도,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12 류태창, "I-O모형을 이용한 부산 U-방재 실현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08 (08): 93-10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