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 = Perception on Child Abuse among Law Enforcement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법집행담당자인 경찰, 검사, 판사 집단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발견, 초기 대응 및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아동학대인식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의 정책 및 임상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여성․아동 전담검사 51명과 판사 54명, 그리고 여성․청소년계 경찰 85명을 포함한 총 19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말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우편조사를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90% 이상의 검사 및 판사가 명확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가벼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인식도의 차이가 컸으며, 검사․판사․경찰 간 인식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셋째, 법집행담당자의 가벼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인식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은 아동학대교육 참여의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증진 및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함의를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t roles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play in the prevention, early detection, initial responses, and after care actions of child abuse, only limited number of literatures are available on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child abuse among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and makes suggestions for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his study recruited 190 participants, which include 51 prosecutors who were in charge of child and woman cases, 54 judges, and 85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woman and youth cases.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1 to February 2012,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by mails and e-mai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90% of prosecutors and judges responded as ‘definitely abuse’ on items that described severe abuse while police officers responded more lenient way. Second,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on items related to minor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ir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hild abuse training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ive factor for minor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ncrease child abuse sensitivity and to draw social consensus on child ab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1. 일반인, 신고의무자 및 전문가의 아동학대 인식
• 2. 아동학대 인식 영향 요인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 2. 측정변수
• 3. 분석방법
• Ⅳ. 연구결과
• 1. 법집행담당자의 주요 특성
• 2. 법집행담당자들 간 아동학대 인식도 비교
• 3. 법집행담당자의 주요특성별 아동학대 인식도
• 4.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도 영향요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현선, "한국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37 (37): 661-673, 1998

2 오승환, "한국의 학대아동보호정책" 나눔의 집 2009

3 이재연,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1" 4 (4): 97-112, 2000

4 김재엽,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3) : 1-24, 2011

5 정익중,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223-244, 2006

6 김영한, "특수학교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48 : 1-13, 2006

7 홍순옥, "초등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 19 (19): 75-90, 2010

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2

9 정채옥,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22 (22): 185-209, 2002

10 김영주, "울산광역시 초․중등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3 (3): 43-56, 2001

11 법무부,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2012

12 윤혜미,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31 : 393-422, 1997

13 김영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식도 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 10 (10): 189-197, 2006

14 채혜정, "아동학대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2 (2): 79-96, 1998

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인식조사 보고서" 2003

1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조사" 2011

17 허남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3 : 209-230, 2003

18 최경일,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55-74, 2010

19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2

20 양옥경, "사료분석을 통해 본 개화기(1876년～1910년) 사회복지 현상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7 : 107-147, 2012

21 이옥경,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22 이재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발견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8 : 1-18, 2002

23 김소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 7 (7): 121-140, 2003

24 김진선,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 11 (11): 211-220, 2005

25 양옥경,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11 : 115-147, 2003

26 김영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6 : 97-100, 2007

27 Crosson-Tower, C.,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8th ed.)" Allyn & Bacon 2010

28 Ashton, V.,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and the perception and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25 (25): 389-399, 2001

29 Kite, D., "The impact of perpetrator gender on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11 (11): 308-318, 2004

30 King, G.,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raining, and attitudes on the lifetime reporting practices of mandated reporters" 3 (3): 276-283, 1998

31 Trute, B., "Professional attitudes regarding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Comparing police, child welfar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16 (16): 359-368, 1992

32 Chan, J. S.,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2000

33 Straus, M. A.,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22 (22): 249-270, 1998

34 Chan, J. S., "Does professional and public opinion in child abuse differ? An issue of cross-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11 : 359-379, 2002

35 Hong, G. K.,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neglect: Chinese versus Hispanics and Whites" 70 (70): 463-475, 1991

36 Butler, S., "Child maltreatment: The collaboration of child welfare, mental health, and judicial systems" 19 (19): 355-362, 1995

37 Hutchison, E. D., "Child maltreatment: Can it be defined?" 64 (64): 60-78, 1990

38 Saunders, E. J.,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toward child sexual abuse among social work and judicial system professionals" 12 (12): 83-90,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