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Borderland Area in Kyunn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에 대비하는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낙후한 접경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경지역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불확실한 정치적 일정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상층 등에 따라 그 집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접경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접경지역지원법과 이에 의한 접경지역계획을 소개하고, 경기도 접경지역계획(안)을 소개한다. 경기도 계획안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인천광역시의 계획안, 그리고 구독일의 계획안과 비교하였으며, 경기도 계획안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접경지역계획 집행의 장애요소를 중첩된규제와 대북협력체제의 미흡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인식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대북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준과 유망사업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기도 접경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정책방향의 개선, 추진체제의 구축, 계획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한 규제완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