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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성의 논리적 관계 구조: 공직진출의 기회비용과 현실적 한계 = An Analysis on the Link between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and Compens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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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유급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급제의 의원 보수인상이 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러한 효과는 어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유급제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의 의원 유급제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에서 의원 보수 인상은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꿈으로써 의원직을 직업으로 삼는 의원이 증가되고 의원 교체율을 낮추어 의정의 지속성이 제고되는 충원 효과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전제 요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유급제의 도입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의원 교체율은 의원 보수 인상의 충원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유급제 도입 당시 처음 책정된 의원 보수가 미흡한 수준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당이 공천을 통해 충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유급제의 충원 효과가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급제의 충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는 의정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시킨 정당 공천제의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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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유급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급제의 의원 보수인상이 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본 논문은 유급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급제의 의원 보수인상이 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러한 효과는 어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유급제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의 의원 유급제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에서 의원 보수 인상은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꿈으로써 의원직을 직업으로 삼는 의원이 증가되고 의원 교체율을 낮추어 의정의 지속성이 제고되는 충원 효과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전제 요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유급제의 도입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의원 교체율은 의원 보수 인상의 충원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유급제 도입 당시 처음 책정된 의원 보수가 미흡한 수준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당이 공천을 통해 충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유급제의 충원 효과가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급제의 충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는 의정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시킨 정당 공천제의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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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is implemente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s in local councils have increased, as has appraisal of legislative performance in order. The notable change is the Local Autonomy Act. This is a law allowing each local government to decide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its legislators and it was also made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capacity of local legislatures.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s to whether a higher level of compensation will result in a more professional service and independent legislature, and little systematic inquiry into theoretical or empirical bases of increased legislative salaries has been undertaken.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to show a clearer link between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ve compensa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American professionalization movement in the 1960s. This study finds that increased salaries are the crucial factor in realizing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As professionalization lowers the opportunity costs of entering government service, it will attract full-time legislators with long-term career goals. This attitude will be reflected both on legislators' performance and retention rate. In Korea,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d legislative compensation has little impact on turnover rate, in that political parties play a major role in local elections, but they tend to change the party incumbents in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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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is implemente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s in local councils have increased, as has appraisal of legislative performance in order. The notable change is the Local Autonomy Act. This is a law allowing ...

    As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is implemente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s in local councils have increased, as has appraisal of legislative performance in order. The notable change is the Local Autonomy Act. This is a law allowing each local government to decide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its legislators and it was also made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capacity of local legislatures.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s to whether a higher level of compensation will result in a more professional service and independent legislature, and little systematic inquiry into theoretical or empirical bases of increased legislative salaries has been undertaken.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to show a clearer link between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ve compensa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American professionalization movement in the 1960s. This study finds that increased salaries are the crucial factor in realizing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As professionalization lowers the opportunity costs of entering government service, it will attract full-time legislators with long-term career goals. This attitude will be reflected both on legislators' performance and retention rate. In Korea,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d legislative compensation has little impact on turnover rate, in that political parties play a major role in local elections, but they tend to change the party incumbents in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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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봉기, "한국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17 (17): 2005

    2 배응환, "지방정치엘리트(지방의원)의 배경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33-65, 2006

    3 이규환,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액 책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2006.3.30.). 한국지방자치학회"

    4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방안 -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정책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5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13 (13): 1999

    6 신명순,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의원지위의 비교분석" 30 : 1999

    7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8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64) : 2001

    9 송광태, "지방의회 운영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15 (15): 2003

    10 김병준,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제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1999

    1 최봉기, "한국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17 (17): 2005

    2 배응환, "지방정치엘리트(지방의원)의 배경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33-65, 2006

    3 이규환,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액 책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2006.3.30.). 한국지방자치학회"

    4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방안 -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정책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5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13 (13): 1999

    6 신명순,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의원지위의 비교분석" 30 : 1999

    7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8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64) : 2001

    9 송광태, "지방의회 운영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15 (15): 2003

    10 김병준,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제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1999

    11 이주희,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 광역의원선거를 중심으로" (7월) : 2006

    12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 2000. 11"

    13 송광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태분석과 향후 개선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14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소고" 11 (11): 2004

    15 최흥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방의원의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11-233, 2006

    16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53-70, 2007

    17 황아란,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극동문제연구소 22 (22): 1-28, 2006

    18 김순은, "월정수당의 당위성과 적정규모. 지방의회의 보수책정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19 이상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51-76, 2004

    20 박종득, "기초의회의 의원전문성과 의정활동간 상관관계 연구" 12 (12): 2001

    21 김희곤, "地方議會議員의 有給制와 地方議會議員의 겸직금지" 한국공법학회 35 (35): 263-291, 2007

    22 Francis, Wayne, "Why Do U.S. State Legislators Vacate their Seats" (11) : 119-26, 1986

    23 Weber, Ronald E., "Vanishing Marginal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6) : 29-47, 1991

    24 Rosenthal,Alan, "Turnover in State Legislatures" (18) : 609-616, 1974

    25 King,Anthony, "The Rise of the Career Politician in Britain and Its Consequences" (11) : 240-85, 1981

    26 Hurst, James W., "The Growth of American Law: The Law Matters" Little Brown 1950

    27 Grumm John G., "The Effects of Legislative Structure on Legislative Performance. In Sate and Urban Politics" Little,Brown 1971

    28 Opheim,Cynthia, "The Effect of U.S. State Legislative Term Limits Revisited" (19) : 49-60, 1994

    29 Rosenthal,Alan, "The Declin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Q Press 1998

    30 Meinke,Scott R., "Term Limits, Professionalization, and Partisan Control in U.S. State Legislatures" (65) : 898-908, 2003

    31 Caldwell,Lynton K., "Strengthening State Legislatures" (41) : 281-9, 1947

    32 Bazar,Beth, "State Legislator's Occupations: A Decade of Chang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1987

    33 Crane, Wilder W., "State Legislative" Prentice-Hall 1968

    34 Holbrook, Thomas M., "Sophomore Surge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958-86" (16) : 49-63, 1991

    35 Calvert,Jerry, "Revolving Doors: Volunteerism in U.S. State Legislatures" (52) : 174-81, 1979

    36 Moncrief,Gary F., "Recruitment and Retention in U.S. Legislatures" (24) : 173-84, 1999

    37 Eliassen, Kjell A., "Professionalization of Legislatures: Long-term Change in Political Recruitment in Denmark and Norway" (20) : 286-318, 1978

    38 Berry, William D.,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Incumbent Reelectio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Boundaries" (94) : 859-74, 2000

    39 Rosenthal,Alan, "Legislative Life" Harper & Row 1981

    40 Hibbing,John, "Legislative Careers: Why and How We Study Them" (24) : 149-71, 1999

    41 Luttbeg,Norman, "Legislative Careers in Six States: Are Some Legislatures More Likely to Be Responsive" (17) : 49-68, 1992

    42 Chubb,John E., "Institutions, the Economy, and the Dynamics of State Elections" (82) : 133-54, 1988

    43 Carey, Hohn M., "Incumbency and the Probability of Reelection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62) : 671-700, 2000

    44 Fiorina,Morris P., "Further Evidence of the Partisan Consequences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43) : 974-77, 1999

    45 Moncrief, Gary F., "For Whom The Bell Tolls: Term Limits and State Legislatures" (17) : 37-47, 1992

    46 Fiorina,Morris P., "Divided Government in the American States: A Byproduc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88) : 304-316, 1994

    47 Francis,Wayne, "Costs and Benefits of Legislative Service in the American States" (29) : 626-42, 1985

    48 King,Gary, "Constituency Service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21) : 119-28, 1991

    49 Squire,Peverill, "Career Opportunities and Membership Stability in Legislatures" (13) : 65-82, 1988

    50 안청시, "6·13 지방선거 평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6

    51 황아란, "2006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충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51-79, 2006

    52 박재욱,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 기존 논의의 평가와 쟁점" 21세기정치학회 17 (17): 281-3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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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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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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