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용항공법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 세계는 다방면에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세계무대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완벽한 법률체제의 마련이 중요하다. 70여년간 국제항공운송을 지배해온 바르샤바체제를 대체한 새로운 통합 조약인 몬트리올협약의 등장이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중국도 1996년에 “중국민용항공법”을 제정 발효하였다. 중국민용항공법은 공법체제와 사법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96년에 발효된 중국민용항공법은 주로 바르샤뱌조약 및 몬트리올협약을 참조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하였다. 민용항공법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바르샤바협약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제 운송에 차별적인 제도를 택하고 있다. 즉 2006년에 반포한 “국내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제한규정”은 국내운송에 적용되고 국제운송에서는 국제규칙을 자국만의 성격으로 변환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표준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민용항공법은 1996년 발효 이후 개정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기타 국내법과 충돌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실제업무상에서 국제협약과 일정한 격차가 존재함으로 항공운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항공화물운송량 및 여객운송량에서 세계10위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운송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국제항공규칙과 중국민용항공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중국민용항공법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 world has entered into globalization era which seems the competitions have become more competitive in every fields. So in order not to lag behind the other countries on the world stage in this era,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perfect legal system. In the past 70 years, Warsaw system which once in the domination position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has replaced by a new and comprehensive treaty, Montreal Convention, the enacting of which can be seen as a big turning point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Under this circumstance, "China Civil Aviation Law" was promulgated and took into effect in 1996. There is an obvious feature for it is that the public law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have been mixed. China Civil Aviation Law which took effect in 1996, was primary referenced to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r was just quotation then made revision on it. In Civil Aviation Law,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was almost identical and in the part of limitation of compensation liability, the Civil Aviation Law has been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 That means, "The limits of Carrier's Liability in Domestic Air Transport promulgated in 2006 has applied to domestic air transport. The rule was just transformed from the international one into its own form to implement.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so many issues were emerged. . Besides, after China Civil Aviation Law was took into effect in 1996, it has not been revised even once. So the conflicts with other domestic laws appeared due to this point. Moreover, there still has a certain gap with the practical business which make air transport have faced many difficulties. China now has been regarded as the world market. According to the statistic data, the volume of freight and passenger in air transport have ranked the world's top 10, however, it hasn't acceded the international transport rule until now which is also a problem for it.
For my see, China will keep a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So in order not to lag behind other countries, it's necessary for China to join the international rules in quick time, meanwhile, the amendment and adaptation on "Civil Aviation Law" is also an urgent task for us to do.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국제항공규칙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 = 5
• 제1절 국제항공운송규칙의 성립 = 5
• 1. 국제항공규칙의 성립 및 연혁 = 5
• (1) 바르샤바체제 = 5
• (2) 바르샤바협약 = 6
• (3) 헤이그의정서 = 7
• (4) 과달라하라협약 = 8
• (5) 1966년 몬트리올협정 = 9
• (6) 1975년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 9
• 2. 몬트리올협약의 성립 및 적용범위 = 11
• (1) 몬트리올협약의 성립 및 기본이념 = 11
• (2) 몬트리올협약의 구성 및 발효 = 14
• (3) 몬트리올협약 적용범위 = 15
• 제2절 몬트리올협약(1999)의 주요내용 = 16
• 1. 전자항공권 및 전자화물운송장의 도입 = 16
• 2. 여객, 수화물, 화물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한도액 = 16
• 3. 책임면제 = 21
• 4. 책임배상의 대상범위 = 22
• 5. 책임한도액 자동조정 = 22
• 6. 운송인의 선급금 지급 제도 = 23
• 7. 징벌적 손해배상의 명시적 배제 = 23
• 8. 보험가입의 의무 = 25
• 9. 계약운송인과 실제계약운송인 = 25
• 10. 제5 재판관할권 인정 = 26
• 11. 둘 이상의 법제를 가진 국가 비준 = 27
• 제3절 몬트리올협약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 = 28
• 1. 운송인의 책임체제 = 28
• 2. 운송인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 35
• 제3장 중국민용항공법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 = 38
• 제1절 중국민용항공법의 제정 = 38
• 1. 중국항공산업의 발전 = 38
• 2. 중국민용항공법의 제정 = 41
• 제2절 중국민용항공법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 = 45
• 1. 항공권, 수화물표 및 항공화물운송장 = 45
• 2.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사유 = 47
• 3. 중국 국내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 51
• 4. 중국 국제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 52
• 제4장 중국민용항공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4
• 제1절 중국민용항공법과 다른 법과의 비교 = 55
• 1. 동북아시아 항공법의 성격 비교 = 55
• 2. 국제항공운송규칙과 비교 = 57
• 제2절 중국민용항공법의 문제점 = 60
• 제3절 중국민용항공법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개선 방안 = 64
• 제5장 요약 및 결론 = 67
• 참고문헌 = 69
•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