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Common law를 기초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되고,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 실현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 국가인 영국도 최근 성문법을 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배심재판을 일부 축소시키고, 플리바게이닝 제도를 부분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 영국은 인권침해방지와 과학수사를 위한 녹음녹화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조직범죄나 중대사기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lea discussion 제도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영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형사법원, 즉 치안판사법원과 왕립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수사절차에서 재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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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Common law를 기초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되고, 다양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UK'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jury system,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offence-defence structure. Recently each nation are making an effort to materialize criminal justice that is realization of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and truth of the cases, while they face a task to control various criminals that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Currently, UK is trying considerable changes, such as, reorganized the law system by legislating statutes, introduced public prosecution service, reduced the jury case and made partial plea bargaining. Especially, at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UK successfully put in operation tape and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system for protection human rights and science investigation, and legislated plea discussion, immunity and undertakings to deal with efficiently for serious organized crimes or serious swindle offenses. In addition, UK is contriving the speedy, effective and fair justice operation by taking dual criminal court structure processed at Magi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classified criminal cases into three types by the importance of case. This thesis is studied about UK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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