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6
• 3. 연구의 방법 /7
• 4. 연구의 제한점 /9
• Ⅱ. 이론적 배경 /11
•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13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19
• 3.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의 대상 규정 /23
•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7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29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30
•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30
• 2)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문제점 /37
• 3. 새로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47
• Ⅳ.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55
•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57
• 1) 사생활의 보호 /57
• 2) 정보접근권 /63
• 3)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4
• 4) 소결 /98
•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99
•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00
•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14
• 3) 소결 /122
•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23
• 1) 장애 /123
• 2) 생존 및 발달 /133
• 3) 보건서비스 /153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64
•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186
• 6) 약물남용방지 대책 /192
• 7)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206
• 8) 소결 /221
•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23
• 5. 특별보호조치 /223
• 1) 소년사법 /223
• 2) 경제적 착취 /229
• 3) 성적착취 및 학대 /239
• 4) 소결 /246
• Ⅴ. 정책제언 /249
• 1. 정책과제 /251
• 2.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257
• 3. 정책의 우선순위 /258
• 참고문헌 /263
• 부록 /273
•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