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민사회 확립을 위한 권력의 민주화의 헌법사상 = Constitutional Thought of Democrat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Civil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선진시민사회 확립의 헌법사상적 원리
• 1. 제1의 헌법사상과 제2의 헌법사상의 개념
• 2. 제1의 헌법사상에 있어 주권의 소유와 행사의 일치
• Ⅱ. 실질적 민주주의 헌법사상의 현대적 가치
• 1.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 2. 사회계약론과 입헌주의
• Ⅲ. 민주적 헌법사상에 입각한 선진시민사회 확립방안
• 1. 주권의 불가양성
• 1) 주권의 불가양성과 실질적 국민주권
• 2) 주권이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는 이유
• 2. 주권의 불가분성
• 3. 주권의 비대표성
• 1) 제2의 헌법사상의 비민주적 본질
• 2) 제2의 헌법사상을 합리화시키는 궤변적 논리의 비민주적 성격
• Ⅳ. 제1의 헌법사상에 의한 실질적 국민주권과 현대적 국민대표제의 과제
• 1. 현대적 국민대표제의 한국적 과제
• 2. 권력과 인권
• 3. 제1의 헌법사상에 입각한 현대적 국민대표제의 필요성
• 4. 제1의 헌법사상에 입각한 실질적 국민주권과 현대적 국민대표제의 해석
•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