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 An Analysis on the Reality of Reunification of Korea a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국민들은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붕괴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로 연결시키면 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북한의 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내정간섭에 해당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북한지역이 불법 점거된 한국 영토라는 국내법과 남북한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도 국제적 설득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안보협력기구와 유엔을 활용하여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충분히 학습하는 가운데, 급변사태와 같은 기회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n people tend to believe that the abnormal political situations including the sudden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would trigger the total collapse of North Korea. They believe that the situation would allow the intervention of South Korea and eventually lead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owever, the probability of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into the total collapse of North Korea may not seem to be as high as South Korean people believe. South Korea cannot intervene in the North Korean internal situation as long as it tries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ns' argument that North Korean region has been the illegally occupied territory by the communist will not be as persuasive as they expect.
Therefore, the South Korean people and leader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reality regarding the collapse scenario of North Korea. They should try to prevent or deter the possible Chinese intervention and ensure the support of the U.S. based on their alliance treaty with her. They should try to gain the international support through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s. They also have to try to make at least part of North Korean leaders to accept the reunification by South Korea in the event of its collapse. The need to learn some lessons from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develop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and measure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accomplis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문영,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통일연구원 2007

2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6 (6): 1999

3 제성호,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7 (17): 125-156, 2010

4 전재성,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 한울 2009

5 박용옥, "한국의 국방환경과 통일지향 국방발전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16 (16): 24-57, 2009

6 정성장,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대북 군사전략 과제" 15 : 2009

7 유용원, "작전계획 5029’완성: 北급변사태띤 한국군이 작전 주도. 핵무기제거는 미군이 맡기로 합의.”『조선일보』(11월 2일)"

8 아미타브 아카라, "인간안보: 동서양 담론" 11 (11): 2006

9 신범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73-100, 2008

10 김영수, "세습 실패 부를 속사정 수두룩.”『조선일보』(9월 30일)"

11 김연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시아연구소 13 (13): 66-96, 2006

12 김명기,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국의 대응책과 국제법" (44) : 1998

13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세종연구소 16 (16): 33-60, 2010

14 정낙근, "북한급변사태시 미·중의 대책 및 우리의 대응방향"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 2008

15 전현준, "북한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 분석과 전망" 통일연구원 2010

16 란코프, "북한 워크 아웃" 시대정신 2009

17 김일영, "북한 붕괴시 한국군의 역할과 한계" 46 (46): 2008

18 이상근, "북한 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연대와 2000연대의 북한 붕괴론에 대한 평가" 12 (12): 2008

19 김명기, "북한 내란상태시 남한 개입의 국제법적 제한" (12) : 1997

20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20 : 2001

21 라미경,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4 (4): 2006

22 김수민, "북한 급변 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9 (9): 5-25, 2008

23 이장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1

24 권대열, "독일통일: 他山之石.”『조선일보』(8월 16일)"

25 조한범,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 방안" 통일연구원 2009

26 국회정보위원회,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와 시사점" 2008

27 제성호, "남북한 관계론" 집문당 2010

28 안용현, "남북당국에 보복성전’.‘ 옥수수 1만 톤 지원받겠다.”『조선일보』(1월 16일)"

29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2

30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통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 방안. in: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 방안" 통일연구원 2009

31 이용수, "김정일. 길어야 3년 산다.’”『조선일보』(7월 10)"

32 이수석,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2009

33 유효열, "김정은 체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조선일보』(10월 4일)"

34 안용현, "김정남‘내가 北에 왜 가나, 곧 망할텐데…"

35 국방부, "국방백서 2008" 국방부 2008

36 이진석, "北급격붕괴 때 통일비용은 30년간 2525조. 1인당 5180만원.”『조선일보』(8월 16일)"

37 안용현, "北‘전면적 체제대결 선언.’”『조선일보』(8월 18일)"

38 유용원, "‘이미 2-3단계’대책 강구.”『조선일보』(3월 25일)"

39 The General Assembly,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376 : 1950

40 Nye, Joseph S.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erseus Books Group 2004

41 Department of Defense, "QDR Excution Road map for Strategic Communication" DoD 2004

42 Stares, Paul B,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

43 Klingner, Bruce,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Heritage Foundation 2010

44 유용원, "NSC에 제동걸린‘5가지 시나리오.’”『조선일보』(4월 16일)"

45 Peou, Sorpong,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Routledge 2009

46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vailable at"

47 최진욱, "9.28 노동당 조직정비의 의미와 정책방향.”『Online Series』(통일연구원). C0 10-37, 10월"

48 이우영, "2008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49 권대열, "(MB 광복절 경축사) 이대통령‘통일은 반드시 온다’...‘ 분단관리’에서‘통일준비’로.”『조선일보』(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