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북중경협이 북한 개혁·개방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version of economic reform including partial open-door policy has been initiated. Therefore, the effects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reappraised.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more effective tha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inducing North Korea to implement economic reform. If Pyongyang continues its economic reform, the positive effects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on the reform and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increased. The successful reform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could lead to its les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If the North Korean economy becomes stronger, capitalistic and less dependent on China, obstacles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will become to be more surmountable. The negative effects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on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have also been overestimated. Even though China install a puppet government in Pyongyang, the probability of Korean unification will still be high.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 다수의 특구설치를 통한 제한적 개방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초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중경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측면에서는 남북경협보다 북중경협의 효과가 클 수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북중경협 강화가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북중경협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증가와 중국의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감소는 북중경협의 중·장기적 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북중경협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북중경협 강화로 인해 한반도통일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평가되어 온 면이 있으며,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통일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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