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for Deterr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Centering around the Applic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conditions for securing legitimac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derive situ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North Korea's threats, and suggest the ideal direction to be taken in terms of building military capabilities required for executing anticipatory self-defense. Self-defense, which is a right that nations are inherently entitled to for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can be classified as either anticipatory self-defense or preventive self-defense depending on when the move is executed. Anticipatory self-defense is executed when it is clear that the enemy's attack is imminent whereas preventive self-defense is executed earlier in preparation for a possibility that the enemy might decide to attack. Therefore, anticipatory self-defense is regarded as a legitimate way for a nation to defend itself because it is propelled by the concern that enormous damages are expected to occur should the enemy launch the attack first.
The conditions that need to be fulfilled for anticipatory self-defense to gain legitimacy can be summarized a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Necessity" refers to whether the use of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olving conflict. In other words, necessity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necessity to eliminate the enemy's imminent threat in an anticipated manner because not doing so would lead to having to sustain excessive damages from the enemy's attack. The second condition to be fulfilled is "proportionality."Whereas necessity is based on fulfilling conditions to be met before the execu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proportionality provides conditions that dictate purpose and means in actually executing self-defense. Proportionality means that the use of force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defeat or stop the enemy's attack in terms of magnitude, scope, and time duration for which the force is used. However, this principle does not entail that the amount of force to be used has to mathematically correspond to anything; it simply needs to not exceed the amount of force needed to stop or defeat the attack or threat.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s security situation, threats posed by nuclear weapons and WMDs constitute good examples of situations in which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can be applied. Therefore, we need to conduct anticipated self-defense through Kill Chain when it becomes clear that North Korea will resort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crux of this research is that it must be our cardinal priority to secure the forces necessary for conducting such anticipated self-defen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식별하고, 다양한 북한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한 후 선제적 자위권 행사시 요구되는 군사력의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자위권은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급박하고 확실할 때 행해지는 자위권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행사되는 예방적 자위권과는 구별된다. 즉, 선제적 자위권은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우려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종합해보면 ‘필요성’과 ‘비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요성’이란 분쟁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력행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말한다. 즉, 적의 임박한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위차원에서 먼저 무력공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비례성’이다.
즉 필요성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 시점 이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비례성은 자위권을 행사할 당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성이란 무력공격을 격퇴 및 저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무력행사의 크기,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사용되는 무력의 양이 반드시 산술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력공격 또는 위협을 중지 또는 격퇴시키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명확할 시 우리는 Kill Chain 을 통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전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현,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자위권 행사의 범위" 공군본부 (40) : 2012

2 하카비, "핵전쟁과 핵평화" 국방대학원 52 : 1988

3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 2011

4 김찬규,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해석"

5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국방부 2013

6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자위적 선제방위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검토" 2010

7 권재상, "자위적 선제기습공격 개념의 수용문제에 대한 소고" 합동참모대학 1991

8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국방대학교 2003

9 매튜 J. 플린., "선제전쟁" 북코리아 2008

10 전덕종, "선제적 군사력 사용의 의미와 적용" 합참 (51) : 2012

11 앨란 더쇼비츠, "선제공격 : 양날의 칼" 바이북스 2006

12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전 용어집" 국군사이버사령부 2013

13 김홍철, "북핵 위협 대비 공군전략 및 전력발전 방안 연구" 한국 군사학회 2013

14 김영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합동참모대학 2012

15 권혁철,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방안" 합동참모대학 (18) : 2008

16 전성훈, "북한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8 (28): 51-91, 2012

17 이규창, "북한 핵무기 사용시 예상피해 및 대비방안 연구" 합참대 2005

18 이승원,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군대학 2011

19 최병갑, "군사전략 대강 4" 을지서적 1988

20 제성호,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33-167, 2011

21 이동호,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국방대 2012

22 김대순, "국제법론(16판)" 삼영사 2011

23 최원목, "국제법 기본자료집" 이화여대출판부 2003

24 이충선, "교전규칙과 부대자위권" (19) : 2001

25 Karl P. Muller etc., "Striking First" RAND 2006

26 Erick Labara., "Preemptive War" Global Security Press 2004

27 Franklin Wester., "Preemption and Just War: Considering the Case of Iraq" 34 : 2005

28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Malden" Policy Press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