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요인의 변화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의료이용 형평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인 횡단연구로 이루어져서 경제위기,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최근의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등 국민의 의료이용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연관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와 2차 조사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해 급여와 전체 의료이용을 구분하여 의료필요(건강상태)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그 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는 ①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 2001년, 2005년도 조사자료와 동년도 ②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자격자료,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등 의료자원 자료를 활용한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첫째, 의료이용과 건강상태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대한 평균비교와 함께 의료이용 및 건강상태(의료필요)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이용하며, 소득계층의 의료필요를 감안한 의료이용 형평성 분석도구인 Le Grand계수를 산출한다. Le Grand계수는 의료이용과 필요의 소득분포를 측정해서, 두 개의 분포의 괴리를 수량화한 것으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에서 의료필요의 집중지수를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중지수와 Le Grand계수는 모두 -1에서 +1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전자(-1)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1)는 반대의 경우이다. 둘째,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화는 만성질환 이환, 급성질환 이환,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의료필요 요인(needs factors), 인구학적 특성, 건강을 위한 노력행위 등의 소인성 혹은 개인속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소득과 같은 경제수준, 의료공급 등의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델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한편, 소득계층별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그 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 1998년, 2001년, 2005년도 자료를 각각 분석한다. 이 연구는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접근이 어떤 인구집단, 요인에 집중해야 할 지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