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목정훈, "한국 도시의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미국 도시 조명경관 관리기법 사례연구" 한국조경학회 33 (33): 58-70, 2005

2 이채성, "주요 산 주변 조망경관 보전계획" 서울특별시 2003

3 장인영, "조망 및 지형특성에 따른 경관고도 도출과 적용 방안 -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39 (39): 35-45, 2011

4 日本自然環境環境影響評価研究会, "자연환경영향평가 기술매뉴얼" 자연보전국 1995

5 환경부, "자연자원과 내부 통계자료"

6 송인주, "자연경관영향 평가기법 및 자연경관심의제 운영매뉴얼 개발" 환경부 2007

7 최재용,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환경부 2004

8 양병이, "우면산 경관시뮬레이션" 서울특별시 2001

9 이규목,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서울특별시 2000

10 이정형, "미국에서의 조망경관시책의 유형과 운용수법에 관한 연구" 18 (18): 165-167, 1998

11 구자훈, "도시조망권과 경관관리: 외국 도시의 조망권 확보 사례" 36 (36): 34-48, 2001

12 변병설, "경관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13 "日本 自然公園法 施行規則"

14 "日本 自然公園法 施行令"

15 "日本 自然公園法"

16 "日本 国立公園 集團施設地區 等 管理規則"

17 "日本 国立公園 計劃作成要領"

18 City and County of Denver, "Washington Park View Plane" 2001

19 Planning Department, Hong Kong SAR Government, "Urban Design Guildelines for Hong Kong"

20 Parsons, R., "The potential influences on environmental perception on human health" 11 : 1-23, 1991

21 City and County of Denver, "The Denver View Plane Ordinance, Article 4. Restrictions on Structures Within Areas Necessary to Preserve Mountain Views" 2001

22 City and County of Denver, "Southmoor Park View Plane" 2001

23 City and County of Denver, "Ruby Hill View Plane" 2001

24 Dearden, P.,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landscape evaluation" 29 : 263-265, 1985

25 Ente Parco nazionale del Vesuvio, "Le fonti normative e i regolamenti dell'Ente Parco nazionale del Vesuvio"

26 "Laguna Beach Municipal Code. Title 25 Zoning, 35 Specific Plan, 100 Building Heigh"

27 Parks Canada, "Jasper Community Substantiality Plan" 2010

28 City of Laguna Beach, "Diamond/Crestview Specific Plan" 1999

29 Parks Canada, "Banff National Park Management Plan"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