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 An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Death Penalty- Focus on the criminal cases from 1980 to 1997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의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된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시기의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제1심과 항소심의 죄명별․법원별 사형선고의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사형을 남발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과중하게 사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둘째,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통하여 권위적 군사정권이었던 시기와 달리 문민정 부로 명명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사형집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형의 확정과 감형 및 그 관리의 실제와 집행절차 등을 되돌아보고, 당시 사형집행계획의 수립과정과 사형집행의 목적에 대해서도 일별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사형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빈발하는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보다 지나치게 일반예방의 효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과중한 수용부담의 감소 및 잔여 재소자에 대한 사형집행의 파급효과를 거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사형제도가 처해있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되돌아보면 정치적 맥락에서의 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신적 살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사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형폐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사형제도의 종식을 향한 시민운동이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형법과 다양한 형사특별법에는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이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국가형벌권의 일부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형이 선고된 형사 재판의 실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설정된 사형양형의 기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용되거나 회피되는 명확함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하급심의 형사오판을 피하려는 노력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판으로 인한 사형판결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대법원을 통하여 완벽하게 통제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이 연구를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귀결점의 하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death penalty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80 to 1997, presents the result and aims to allow that to be reference to discuss the question of the maintenance or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in the future. First, regarding the judgment of death in those years, this study observed the distribution of the capital sentence by the charge and the court in the first and appellate trials, according to which, the death penalty was not over-issued but it was very likely that it was sentenced onerously. Second, in the period called a civilian government as well as that of the authoritative military regime, the status of execution did not still decrease, but rather showed an overwhelming result as compared to the previous time. Especially, this study could looked back on the confirmation, commutation of a death penalty, and the practice of the management and enforcement procedures, and glance the execu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objective of the execution, and in particular, the objective to achieve by the execution was excessively inclin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general prevention of crimes rather than finding an essential solution of recurrent violent crimes, and incidentally, it mentioned reduction of the heavy burden of accommodation and the ripple effect of the execution of the remaining inmates.
In addition, looking back on the reality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that time and social situation, the abuse of the political context can be found, and there is the aspect of the death penalty in a special form as the capital sentence and execution of the ‘mental murder’, but there is also the good change th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uncil’ was composed, so the citizens' movement toward the cessa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was regularized. But, the elements of a crime, providing the death penalty are not overhauled still properly in the criminal law and the various special criminal ac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the supreme court supports the constitutionality of capital punishment consistently and perceives it as a part of the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unwaveringly, but looking at the existence of the criminal judgment convicting the death penalty,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ground of concreteness that the definitely framed sentencing guidelines of death penalty was admitted or evaded in the specific case. Along with this, although there was an effort to avoid misjudgment of lower instance, judgment of death occurred due to misjudgment, and it could not be sure that it was perfectly controll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was one of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의 실제
• Ⅲ. 사형제도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동각, "형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책" 수원지방변호사회 (4) : 1993

2 박상기,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3 이용식,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한국형사법학회 19 (19): 755-776, 2007

4 김상철, "형사법의 개정방향" 대한변호사협회 (104) : 1985

5 "형사법개정자료(Ⅷ),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

6 "형사법개정자료(Ⅲ), 형법개정의 제논점"

7 "형사법개정자료(Ⅱ):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8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총칙 개정안: 죄수․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 이정석, "형법총칙 개정방향에 관하여 : 형벌론" 대한변호사협회 (128) : 1987

10 허일태, "형법연구 I" 세종출판사 1997

11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12 김일수,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5) : 1990

13 박승서, "형법 중 형벌규정의 개정방향" 대한변호사협회 (76) : 1982

14 "헌법재판자료집 제7집"

15 황치연,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16 한인섭,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170) : 1990

17 최인섭,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18 이호중, "중형주의 형벌정책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9 김영옥, "우리나라의 사형현황과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4) : 1997

20 "양형실무"

21 이효진, "살인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1993

22 김상희/이태원,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3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2과․제3과, "사형집행 및 사형집행관계철, 1980〜1997"

24 하태영, "사형제도의 폐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1998

25 김용우,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37) : 1991

26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음미" 한국형사정책학회 (1) : 1986

27 정규만,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국회 1989

28 이경열, "사형사법 : 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569-596, 2007

29 강석복, "사형부활론" 서울지방변호사회 (14) : 1983

30 "사법연감, 1981〜1998"

3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81

32 손해목, "권문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3

33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 국가보안법적용사" 역사비평사 1997

34 강석복, "교수형 사전공개 및 피의사실 사전공표와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158) : 1989

35 박순진,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 : 1985-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6 이재상, "개정형법각칙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9) : 1996

37 이병기, "강력범죄의 양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8 유일준,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구형과 선고형량간의 비교분석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5): 1994

39 변종필,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003

40 조병인, "가정파괴범죄란 용어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1 Madoka Futamura․, "The Politics of the Death Penalty in Countries in Transition" Routledge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