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파급효과 및 비상대응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에너지위기의 개념 정립 /3
• 3. 국내의 주요 에너지정책 과제 /5
• 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 /5
• 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 다. 에너지수급 안정과 환경보호의 조화 /7
• 라.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확보 /8
• II. 에너지시장 특성 분석 /10
• 1. 석유시장의 특성 /10
• 가. 석유공급상의 잠재적 불안 국가 /10
• 나. 세계 석유 수송경로상의 애로지 점 /14
• 2. 천연가스시장의 특성 /18
• 가.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특성 및 취약요인 /18
• 나. 국내 천연가스의 수급구조 /24
• 3. 전력시장의 특성 /29
• 가. 전력수급 관련 기본적 이해 /29
• 나. 전력부문 수급 균형 상의 장애 발생 가능 지점 /35
• III. 국내외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39
• 1. 세계 에너지 장기 전망 /39
• 가. 총 에너지 수요, 연평균 1.9% 증가 전망 /39
• 나. 석유 : 수요 연평균 1.8% 증가, 주종에너지 유지 /41
• 다. 천연가스 : 발전부문 연료소비 증가분 기여도 53% /42
• 라. 석탄 : 발전연료 대체로 수요 둔화 추세 전망 /44
• 마. 원자력 : 매우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45
• 바.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1.9% 증가 /45
• 사. 이산화탄소 배출: 2025년 배출량, 1990년 대비 1.7배 수준 /45
• 2.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 /46
• 가. 에너지수급의 특징 /46
• 나.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추이 /47
• 다. 1차 에너지 소비 /49
• 라. 최종에너지 소비 /53
• 3. 국내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55
• 가.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55
• 나. 원별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57
• 다. 에너지 수급구조. /59
• IV.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위기시 대응체계 분석 /64
• 1. IEA의 대응체계 /64
• 2. 미국의 대응체계 /66
• 3. 일본의 대응체계 /67
• 4. 독일의 대응체계 /69
• V. 에너지 공급위기의 파급효과 /72
• 1. 개요 /72
• 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76
• 3.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 /77
• 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 /77
• 나. 에너지관련 지표변화 /85
• 다. 산업별 생산변화 /90
• 라. 산업별 에너지소비변화 /91
• 4. 천연가스 공급위기에 따른 파급효과 /95
• 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 /95
• 나. 에너지관련 지표변화 /103
• 다. 산업별 생산변화 /108
• 라. 산업별 에너지소비변화 /110
• 5. 전력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 /112
• 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 /112
• 나. 에너지관련 지표변화 /119
• 다. 산업별 생산변화 /124
• 라. 산업별 에너지소비 변화 /125
• VI. 에너지위기시 대응 방안 /129
• 1. 석유 /129
• 가. 석유위기별 대책수립 현황 및 평가 /129
• 나. 석유위기시 상황별 조치 /153
• 다. 석유 배급제 시행 /161
• 라. 상황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194
• 마. 에너지절약 특별법 제정 /221
• 2. 천연가스 /222
• 가. 가스공급 안정성의 정의 및 공급위기의 범위 /222
• 나.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현황 /224
• 다. 예상 가능한 공급 위기상황 /226
• 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전략 /227
• 마. 에너지 위기의 단계별 시나리오 설정 /228
• 3. 전력 /230
• 가. 에너지 위기(연료물량 제약)시의 대응책 /230
• 나. 현행 비상시수급조절운영계획 /232
• 다. 장기적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252
• VII. 에너지위기 대응 중장기 전략 /260
• 1.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260
• 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260
• 나.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261
• 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범위의 확대 /261
• 2. 에너지산업의 비젼 /262
• 가. 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 /262
• 나. 에너지산업의 미래상 /264
• 3. 정부의 역할 증대 필요 /267
• 4. 특별법의 제정 필요 /268
• 가. 특별법 제정방안 /268
• 나. 주요 내용 /269
• 5. 에너지산업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방안 /269
• 가. 에너지가격의 수준 및 체계의 합리화 /269
• 나. 에너지원의 해상수송 및 소비단계에서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270
• VIII. 요약 및 결론 /272
• 1. 에너지위기의 개념 정립 /272
• 2. 에너지시장의 주요 불안요인 /273
• 3. 국내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전망 /276
• 4.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위기 대응체계 /277
• 5. 에너지 공급감축의 효과 /278
• 6. 에너지위기 대책 /280
• 7. 에너지위기 대응 중장기 전략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