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에 따른 초등사회과 법교육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 재판제도상 큰 변화의 하나이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본 소론(小論)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소론에서는 제Ⅱ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을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배심원 평의의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ㆍ특징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 내용을 강화할 것, 둘째, 초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에서 법 교육을 강화할 것, 셋째, 배심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자질을 기를 것, 넷째, 모의재판 학습활동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Jury System Act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nd this has great significance in social studies and civic education. In this essay, Ⅰ introduced the The Jury System Act of Korea and explored the way how to reinforce the law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In Chapter Ⅱ,Ⅰ introduced key concepts of The Jury System Act of Korea including the pro/con debate about it, the jury system of U. S and Germany. In Chapter Ⅲ,Ⅰ described the process of a criminal trial and the role of the jury of The Jury System Act of Korea.
In Chapter Ⅳ,Ⅰ suggested four strategies of reinforcing the law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First, the content about law must be increased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In current curriculum, the content related to law is presented in 6th grade only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tent related to law in another grade. Second, the law education in elementary teacher’s college must be reinforced. At present, most of students of elementary teacher’s college graduate without law education. Third, the citizenship as the jury - ‘fairness’ - must be cultivated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Fourth, it is desirable for elementary teachers to use the mock trial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roo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
• Ⅲ. 배심의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
• Ⅳ.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에서의 대응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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