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Vested Proper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인적·물적 수탈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은 현재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각종 공문서상에 남아 있는 일본인의 흔적과 적산가옥, 적산토지, 적산기업, 적산산업시설 등 이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하고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혜택을 받은 친일파가 소유한 재산이다.
우선, 귀속재산(적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속재산 여부의 시점은 미군정 법령 제2호가 선언한 바와 같이 1945년 8월 9일이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본인의 재산이 전부 몰수되었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한공사는 일제의 동척의 재산과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이 소유한 모든 농경지를 관리하였다. 미군정은 중앙토지행정처를 통해 신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 토지를 소작인에게 매각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이승만 정권에게 이양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귀속농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통해 처리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환은 평균 생산물 생산량의 150%로 정하고 5년간 균분연부(均分年賦)하도록 하였다. 농지개혁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소작의 악습을 타파했다는 점과 6.25전쟁 당시 국가재정에 도움을 줬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처리 과정에서의 기득권의 불법적인 면에서는 단점도 존재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귀속재산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귀속재산은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과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재산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소송을 통해 국가에 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산은 아시아 각국에 산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국민당정권은 적산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중국의 패권은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에게 돌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대만은 중국국민당이 입국하여 적산처리에 관여하는 모습을 통해 대만 국민들의 불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적산처리는 민심을 변화시키는 촉진제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주층과 친일파, 일본인의 재산인 적산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였고, 이를 통해 소작인들의 민심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였다. 결국 무상분배는 허울뿐이고 협동농장화 하여 국가소유화한 것이다. 이처럼 귀속재산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귀속재산 형성과정에서의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서의 문제이다. 일제의 이 사업은 식민지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사정과 재결을 통해 대한제국 이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일제의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시취득으로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후에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과거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정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명의신탁관계에서 외재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사정의 원시취득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내재적 소유권자인 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사정이란 기존 소유관계를 조사(調査)하여 이를 정(定)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지사정은 원시취득에 의한 절대적 소유권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근대적 소유권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에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현재도 토지대장에는 존재하지만 과거 사정이 안된 토지가 존재한다. 이런 토지는 “조상땅 찾기 소송”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의미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토지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에 의한 절대적 소유권의 발생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현재 귀속재산은 1965년 1일 1일부터는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도 은닉⋅탈루된 귀속재산이 존재하며 이를 국가는 소송을 통해 귀속시키고 있다. 귀속재산의 신속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전담기구와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둘째,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의 강화이다. 셋째, 공적장부재정리를 통한 귀속재산처리이다. 넷째, 공적장부의 전산화를 통한 창씨개명으로 은닉된 귀속재산을 찾는 방안이다. 다섯째, 송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승소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국유지관리를 통한 무단점유자와 무주부동산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만료로 원활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상징성과 상당한 과거 친일재산 귀속실적을 볼 때 지금도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문제점은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이다. 즉,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 일 때가 문제이다. 악의의 매수인은 친일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친일재산을 직접 귀속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친일재산귀속법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 없기에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인 소유의 재산인 귀속재산도 조사하고 파악하면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를 다시 보장하는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법인 반민족규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반민족규명법상 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도 이미 종료되었다. 반민족규명법이 실체법으로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하였기에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ve re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took control of us with a high hand and exploited ou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races of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still remain. For example, there are traces of Japanese people remaining in various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enemy properties such as houses, land, businesses,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re are properties owned by the pro-Japanese group that played along with and benefited from the Japanese Empire in return for the betrayal.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ested property (enemy property). As declar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2, the date of whether or not the property vested was August 9 in 1945 and the actual Japanese properties were confiscate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33.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New Korea Company, which managed the properties of the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and all the farmlands owned by Japanes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 U.S. military government sold some of the land owned by the New Korea Company to tenant farmers through the Central Land Administration. When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in 1948,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nded over the state-reverted properties to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andled the state-reverted farmlands through the Farmland Reform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the Treatment of State-Reverted Property Act, Article 2, Section 1.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it is not allowed to exceed around 9,000 pyung per household, and redemption was set at 150 percent of the average production output and was required to be in yearly installments by dividing equally. Although the Farmland Reform Act realized the Land-to-the-Tiller principle and broke down the bad habits of the tenant farmer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and helped national finance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ere demerits in the illegal side of vested rights in the procedure.
After this,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completed the state-reverted property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And the remaining state-reverted properties are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recognize as state-reverted property, or taken out due to the manipulation of the law and in illegal w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reverted them to the state through litigation.
The enemy properties are scattered throughout Asia. Especially China's National Party administration has incurred the anger of the public due to its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resulting in the chance that China's hegemony was given to Mao Zedo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aiwan confirmed the discontent of the Taiwanese people through the ent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involvement in the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Like this, the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has served as a catalyst to change public sentiment.
And North Korea distributed the enemy properties of the landed class, pro-Japanese group, and the Japanese for free, with the intention to win the hearts of the tenant farmers. In the end, the free distribution was cosmetic, but they were owned by the state by farm collectivization. As such,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n public sentiment is great depending on how the property is handled.
It is a matter of land and forest land survey project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vested property.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by the Japanese Empir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colony and to seal modern land ownership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The Japanese Empire converted the right to land before the Korean Empire into modern ownership through assessments and judgments, and It is the attitude of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to give absolute effect to the land assessment of the Japanese Empire as original acquisition. Due to this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t led that the pro-Japanese descendants take back the land ownerships through the “litigation to find ancestral land” afterward. However, the past precedents of the Joseon High Cou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We have re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took control of us with a high hand and exploited ou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races of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still remain. For example, there are traces of Japanese people remaining in various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enemy properties such as houses, land, businesses,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re are properties owned by the pro-Japanese group that played along with and benefited from the Japanese Empire in return for the betrayal.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ested property (enemy property). As declar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2, the date of whether or not the property vested was August 9 in 1945 and the actual Japanese properties were confiscate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33.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New Korea Company, which managed the properties of the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and all the farmlands owned by Japanes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 U.S. military government sold some of the land owned by the New Korea Company to tenant farmers through the Central Land Administration. When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in 1948,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nded over the state-reverted properties to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andled the state-reverted farmlands through the Farmland Reform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the Treatment of State-Reverted Property Act, Article 2, Section 1.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it is not allowed to exceed around 9,000 pyung per household, and redemption was set at 150 percent of the average production output and was required to be in yearly installments by dividing equally. Although the Farmland Reform Act realized the Land-to-the-Tiller principle and broke down the bad habits of the tenant farmer under the Farmland Reform Act and helped national finance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ere demerits in the illegal side of vested rights in the procedure.
After this,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completed the state-reverted property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And the remaining state-reverted properties are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recognize as state-reverted property, or taken out due to the manipulation of the law and in illegal w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reverted them to the state through litigation.
The enemy properties are scattered throughout Asia. Especially China's National Party administration has incurred the anger of the public due to its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resulting in the chance that China's hegemony was given to Mao Zedo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aiwan confirmed the discontent of the Taiwanese people through the ent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involvement in the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Like this, the handling of the enemy properties has served as a catalyst to change public sentiment.
And North Korea distributed the enemy properties of the landed class, pro-Japanese group, and the Japanese for free, with the intention to win the hearts of the tenant farmers. In the end, the free distribution was cosmetic, but they were owned by the state by farm collectivization. As such,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n public sentiment is great depending on how the property is handled.
It is a matter of land and forest land survey project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vested property.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by the Japanese Empir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colony and to seal modern land ownership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The Japanese Empire converted the right to land before the Korean Empire into modern ownership through assessments and judgments, and It is the attitude of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to give absolute effect to the land assessment of the Japanese Empire as original acquisition. Due to this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t led that the pro-Japanese descendants take back the land ownerships through the “litigation to find ancestral land” afterward. However, the past precedents of the Joseon High Cou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so confirmed that the assessment was not the only one that had an absolute effe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recedent of the Joseon High Court that in the relationship for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if assess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who is the extrinsic owner, the ownership of the trustee who is the intrinsic owner shall be recognized by denying the absolute effect of the original acquisition of the assessments.
Assessment means investigating and determining the existing relation of ownership. Therefore, the land assessment should be regarded as a system to confirm the ownership of existing land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the modern ownership system rather than as the acquisition of absolute ownership by original acquisition. Meanwhile, there is a land that exists in the land register but has not assessed in the past. Such land is being confirmed through "litigation to find ancestral land". For such land, the assessment in the modern sense is needed by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In this process, the legal nature of the land assessmen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owner by identifying the existing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rather than as the occurrence of absolute ownership by original acquisition.
Currently, the state-reverted property was converted into the state-owned property from the 1st day of 1965, but there is still a concealed missed property that the state has been reverting through litigation. Some improvement plans are needed to quickly finish with the state-reverted property. First, set up exclusive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augment staffing. Second, strengthen the punishment regul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reatment of State-Reverted Property Act. Third, the treatment of state-reverted property through the rearrangement of public books. Fourth, the method of finding state-reverted property concealed due to the forced name-changing through the computerization of public books. Fifth,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litigation, th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will be given rewards and incentives based on winning case status. Sixth, the government actively manages unauthorized occupants and ownerless properties through national land management.
Currently, the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has not been implemented smooth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Given the symbolism and the considerable past performance of pro-Japanese property reversion, it is still fully effective. The problem with the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is the proviso in Article 3, Section 1 of the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That is to say, a third party shall not harm the rights acquired in good faith or to pay due consideration.
In other words, it is stipulated that a third party cannot harm the rights acquired in good faith or with fair compensation. The problem is when the buyer in bad faith. A buyer in bad faith cannot acquire the pro-Japanese property. In other words, the state directly reverts pro-Japanese properties.
Due to these problem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are needed. First, the Act on Asset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has not stipulated the right of rescission, claim for damages and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of the buyer. Second,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performed investigating and grasping not only the property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but also the Japanese state-reverted property, reverting them to th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or revise a law that guarantees the term of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again. Third, the related Anti-National Investigation Law needs to be revised. In other words, the term of the Truth Commission under the Anti-National Investigation Law has already been expired. The Anti-National Investigation Law exists as substantive law, but it has been degenerated into ineffective, so it should be resolved through revision of th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본 논문의 구성 4
• 제2장 귀속재산의 의의와 각국의 적산처리 6
•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6
• Ⅰ. 귀속재산의 의의 6
• Ⅱ. 귀속재산에 대한 판례의 태도 7
• 1. 귀속재산을 인정하는 판단 7
• 2. 귀속재산을 부정하는 판단 9
• Ⅲ. 귀속의 효과 10
• 1. 해제조건부 원시취득 10
• 2. 처분의 금지 및 매각 등 11
• 제2절 귀속재산의 종류 및 실태 15
• Ⅰ. 귀속재산의 종류 15
• Ⅱ. 귀속재산의 실태 16
• Ⅲ. 귀속재산과의 구별개념 18
• 1. 역내 일본법인의 재산 18
• 2. 무주(無主)부동산 19
• 3. 적산(敵産, enemy property) 20
• 4. 국유재산 21
• 제3절 귀속재산처리법 및 관련법 22
• Ⅰ. 귀속재산처리법의 연혁 22
• 1. 미군정법령 제2호 22
• 2. 미군정법령 제33호 23
• 3. 귀속재산처리법 24
• Ⅱ. 귀속재산처리법 주요 개정 개요 27
• Ⅲ. 관련법 30
•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
• 2. 농지개혁법 32
• 제4절 각국의 적산처리 40
• Ⅰ. 서 설 40
• Ⅱ. 중국의 적산처리 41
• Ⅲ. 대만의 적산처리 43
• 1. 서 설 43
• 2. 대만의 적산처리과정 44
• Ⅳ. 북한의 토지개혁을 통한 적산처리 46
• 1. 북한토지개혁의 특징 46
• 2.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의 무상몰수 49
• 3. 토지분배의 원칙과 결과 51
• 제5절 결 어 55
• 제3장 귀속재산 형성과정과 토지사정 59
• 제1절 서 설 59
• 제2절 토지조사사업 62
• Ⅰ.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62
• Ⅱ.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조사령 64
• Ⅲ. 토지조사사업과 사정 68
• Ⅳ. 토지조사사업의 실적 및 결과 71
• Ⅴ. 일제의 기타 식민지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의 비교 72
• 1. 서 설 72
• 2. 일본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2
• 3. 오키나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3
• 4.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4
• 5. 관동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6
• 6. 남양군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7
• 7. 만주국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7
• Ⅵ. 토지조사사업의 영향 78
• 제3절 임야조사사업 79
• Ⅰ. 서 설 79
• Ⅱ. 임야조사사업의 목적 80
• Ⅲ. 삼림법과 삼림령 81
• 1. 서 설 81
• 2. 삼림법의 집행 결과 83
• 3. 삼림령(森林令)의 제정 및 시행 83
• Ⅳ. 임야조사사업과 사정 85
• Ⅴ. 임야조사사업의 실적 87
• Ⅵ. 임야조사사업의 영향 88
• 제4절 토지사정의 문제점 89
• Ⅰ. 서 설 89
• Ⅱ. 조선고등법원의 확정판결과 사정재결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 91
• 1. 조선고등법원의 확정판결보다 사정재결이 우월하다는 판결 91
• 2. 조선고등법원의 확정판결과 사정재결이 대등하다는 판결 92
• Ⅲ. 사정에 대한 절차적 변경의 어려움 94
• Ⅳ. 학설상의 논의 95
• 1. 원시취득설 95
• 2. 원시취득 부정설 95
• 3. 토지 사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97
• Ⅴ. 개선방안 104
• 제4장 귀속재산처리법상 문제점 110
• 제1절 귀속재산 처리 연혁 110
• Ⅰ. 미군정기 귀속재산의 처리 110
• 1. 신한공사의 설립 110
• 2. 신한공사의 재산구성 111
• 3.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귀속농지의 규모 및 법적근거 113
• 4.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그 밖의 재산 116
• 5. 귀속농지의 분배 117
• 6. 미군정하 토지정책 119
• Ⅱ. 미군정 법령의 법리근거 121
• Ⅲ. 미군정의 기타 귀속재산 관리정책 123
• Ⅳ. 이승만 정부시기 귀속재산 처리 125
• Ⅴ. 박정희 정부시기 귀속재산 처리 127
• 1. 귀속재산처리의 법적 처리 128
•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128
• 제2절 귀속재산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130
• Ⅰ. 귀속재산처리방법 130
• 1. 일본법인 및 일본기관의 재산에 대한 처리 130
• 2. 일본법인 및 일본기관의 재산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132
• 3. 일본인명의 재산의 처리 방법 133
• 4. 창씨개명에 따른 확인방안 135
• 5. 기타 귀속재산 처리 139
• Ⅱ. 은닉된 귀속재산 문제점 141
• 1. 서 설 141
• 2. 은닉재산의 형성 144
• 3. 現 정부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153
• Ⅲ.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54
• 1. 귀속재산불하 154
• 2. 1945년 8월 9일 이전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 155
• 3. 귀속재산법상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의 성질 156
• 제3절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및 제외사례 157
• Ⅰ. 국유화 완료사례 157
• Ⅱ. 국유화 제외사례 158
• Ⅲ. 무주부동산 공고후 국유화 완료사례 160
• Ⅳ. 증빙자료 추가확보 및 관할등기소 인정으로 국유화 완료사례 161
• 제4절 국유지관리 사례 및 개선방안 162
• Ⅰ. 국유지관리 관련사례 162
• 1. 창씨개명관련사례 162
• 2. 무주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사례 163
• 3. 귀속재산처리 예외 사례 165
• 4. 친일파의 토지 사례 165
• Ⅱ. 국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66
• 1. 적극적인 권리보전 166
• 2. 무단 점유자에 대한 관리방안 166
• 3. 무주부동산의 취득과 처리방안 167
• 4. 친일파의 토지에 대한 처리방안 167
• 5. 공적장부 재정리를 통한 처리방안 168
• 제5절 결 어 169
• 제5장 친일재산귀속법상 문제점 170
• 제1절 과거청산과 국가귀속 입법례 170
• Ⅰ. 서 설 170
• Ⅱ. 과거청산 일반론 171
• 1. 과거청산의 개념 171
• 2. 과거청산의 유형 172
• Ⅲ. 친일재산 귀속 입법 173
• 1. 서 설 173
• 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173
• 3.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안 174
• 4. 반민족행위처벌법 175
• 5. 기 타 177
• Ⅳ. 2000년 이후 친일 청산에 관한 입법 178
• 1. 서 설 178
• 2. 반민족규명법 180
• 3. 친일재산귀속법 180
• 제2절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198
• Ⅰ. 국가귀속의 의미 198
• Ⅱ.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시기 199
• Ⅲ.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200
• 1.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결산 200
• 2. 귀속된 친일재산의 분포현황 201
• 3. 귀속된 친일재산의 토지지목별 현황 202
• Ⅳ. 친일재산 소송사례 202
• 1. 서 설 202
• 2. 소송의 유형 203
• Ⅴ. 친일재산 국가귀속 반대론 208
• 제3절 국가로 귀속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매매의 문제점 209
• Ⅰ. 서 설 209
• Ⅱ. 귀속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매매에 대한 법리 211
• Ⅲ. 친일재산 매매의 성립요건 213
• 1. 3인의 주체 214
• 2. 매매의 객체 217
• Ⅳ. 매매에 의한 양도행위 219
• 1. 매매로 인한 취득 219
• 2. 선의의 매수인의 취득행위 시기 220
• Ⅴ. 매도인의 귀책사유 222
• Ⅵ. 친일재산 매매의 효과 222
• 1. 선의의 매수인일 경우 223
• 2. 악의의 매수인일 경우 225
• 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행사기간 227
• 제4절 결 어 227
• 제6장 결 론 230
• 참고문헌 235
• ABSTRACT 247

참고문헌 (Reference)

1. 物權法, 윤철홍, 法元社, , 2019

2. 계약법, 김대정, 청목출판사, , 2019

3. 국제법, 정인섭외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18

4. 물권법,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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