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지지 변화의 요인: 정부 업적과 다당화 = Changes in Support for the LDP: Policy Performance and Party System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펨펠, 커티스, 이노구치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자민당 정부의 업적이 자민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서 지지 변화의 장기적 요인으로서 다당화와 단기적 요인으로서 정치부패를 제시하였다.
펨펠, 커티스가 주장한 70년대의 공해 및 복지 정책과 80년대의 행정 및 세제개혁 정책이 자민당 지지 회복의 원인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시간적 격차를 인정하더라도) 지지의 변화와 잘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민당의 인중정당으로의 전환은 경험적 증거가 극히 빈약하다. 이노구치에 의해 제창된 경제적 투표도 사례수를 확대시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자민당 지지의 변화와 자민당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업적 간에는 깊은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일본 정당제 구조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1969년 이전의 정당지지의 변화는 자민-사회 양당에 대한 지지의 감소와 더불어 민사, 공명, 공산다의 지지 증가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인데 반해, 69년 이후의 정당지지의 변화는 정치부패 사건이나 수상의 안기에 의해 자민당의 지지만 단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인의 정당지지는 이슈나 정부의 업적보다는 이데올로기나 정당에 대한 사회집단의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하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est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for the LDP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with various survey data. It finds that changes in the LDP supprt in the elctions cannot be attributed to changes in government's policies or economic performances. Arguments by Pempel, Curtis, and Inoguchi that relate the LDP resurgence in the 1980s to creative policy adjus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are not warranted.
This paper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changes in the LDP support: (1) until the 1969 election, the decreasing LDP support had been due to a systemic change toward a multi-party system, (2) while since the 1969 election the party support has varied with short-term factors such as corruption and popularity of prime 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