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간군사경비업이라는 새로운 시큐리티 패러다임의 등장에 직면하여 향후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보안 분야를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도입하게 될 지를 가늠해보고자 민간군사기업 ...
이 연구는 민간군사경비업이라는 새로운 시큐리티 패러다임의 등장에 직면하여 향후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보안 분야를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도입하게 될 지를 가늠해보고자 민간군사기업 제도의 도입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과 발전과제를 델파이(Delphi)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예측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 대상을 민간경비 실무가 집단, 군 실무가 집단, 연구자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반복 실시함으로써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에서 34명, 2차에서 28명, 3차에서 2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A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민방위 교육훈련, 중요도 순위에서는, 군 작전자문및 컨설팅, B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재건사업 보안서비스, 중요도 순위에서는 군 기지(Log cap) 설치와 군 중요시설 경비, C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특수경비업무, 중요도 순위에서는 특수경비업무, 중요도 순위에서 사례 수는 특수경비업무 이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다국적기업 보안서비스, 중요도 순위에서는, 비정부 기구 및 평화유지군 지원 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우선적으로 민간군사경비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과감하게 군 아웃소싱이 추진 및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법·제도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결 과제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는 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수한 전역군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가 잘 알려 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