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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 The Constitution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artial Law in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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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계엄령 제도의 헌법화와 여순 및 4·3사건
      • 3. 일제 계엄령 모방과 계엄법 초안의 내용
      • 4.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계엄법안의 차별화
      • 5. 맺음말
      • 1. 머리말
      • 2. 계엄령 제도의 헌법화와 여순 및 4·3사건
      • 3. 일제 계엄령 모방과 계엄법 초안의 내용
      • 4.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계엄법안의 차별화
      • 5.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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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남신문"

      2 법제처 법제조사국, "현행각국헌법전"

      3 "한성일보"

      4 오동석,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3) : 45-79, 2010

      5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화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7 (37): 113-134, 2003

      6 "평화일보"

      7 정일권, "중공군의 유격전법 급 경비와 토벌" 병학연구사 1948

      8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 상권" 조선행정학회 1940

      9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6) : 1988

      10 전광석, "제헌의회의 헌법구상" 법학연구원 15 (15): 1-76, 2005

      1 "호남신문"

      2 법제처 법제조사국, "현행각국헌법전"

      3 "한성일보"

      4 오동석,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3) : 45-79, 2010

      5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화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7 (37): 113-134, 2003

      6 "평화일보"

      7 정일권, "중공군의 유격전법 급 경비와 토벌" 병학연구사 1948

      8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 상권" 조선행정학회 1940

      9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6) : 1988

      10 전광석, "제헌의회의 헌법구상" 법학연구원 15 (15): 1-76, 2005

      11 김순태,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14) : 1998

      12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3 국회사무처, "제4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4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15 국무총리실, "제15회 국무회의록 1949.2.1"

      16 김일수, "적화전술, 조국을 좀먹는 그들의 흉계" 경찰교양협조회 1949

      17 "자유신문"

      18 "영남일보"

      19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6 : 2009

      20 박재우, "신경찰법" 대성출판사 1948

      21 김정실, "세계헌장" 삼중당 1947

      22 "세계일보"

      23 "서울신문"

      24 "민주일보"

      25 "동아일보"

      26 "동광신문"

      27 "대한민국관보"

      28 이창수, "대한민국 헌법대의" 동아인서관 1948

      29 신용옥, "대한민국 제헌헌법 기초 주체들의 헌법 기초와 그 정치적 성격" 법학연구원 51 (51): 1-38, 2008

      30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운영에 관한 연구-`대통령 권한의 통제`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35 (35): 2001

      31 유진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나" 일조각 1949

      32 "국도신문"

      33 백윤철, "계엄법에 관한 연구 -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법학연구소 33 (33): 87-109, 2009

      34 김상겸, "계엄법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1 (11): 323-356, 2005

      35 이상철, "계엄법에 관한 문제점 고찰" 12 : 2001

      36 "경향신문"

      37 사법부 법률조사국, "각국헌법총집 하권, 2"

      38 사법부 법률조사국, "각국헌법총집 상권, 1-2"

      39 三浦惠一, "戒嚴令詳論" 松山房 1932

      40 日高巳雄, "戒嚴令解說" 良榮堂 1942

      41 鵜飼信成, "戒嚴令槪說" 有斐閣 1945

      42 大江志乃夫, "戒嚴令" 岩波書店 1978

      43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39 (3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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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2-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9-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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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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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89 2.25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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