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지식재산권법 =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법(法) 기초 원리의 이해 
• 제1장 법이 무엇인가 
• 제1절 법의 본질과 개념 = 16
• 제2절 법의 이념ㆍ목적ㆍ기능 = 32
• 제3절 법률의 계통(법계)과 법원 및 법의 분류 = 46
• 제4절 법의 효력 = 88
•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 101
• 제2장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ㆍ제재 
• 제1절 법률관계 = 115
• 제2절 권리란 무엇인가? = 117
• 제3절 의무가 무엇인가 = 136
•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38
• 제5절 법의 제재(처벌) = 139
• 제3장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 제1절 법률문제를 위한 법률정보조사의 필요성 = 146
• 제2절 법률정보조사의 기초 = 147
• 제3절 법률정보조사의 방법론 = 149
• 제2편 재산법 원리의 이해 
• 제1장 재산법의 구성 
• 제1절 근대민법의 원리와 그 변화 = 156
• 제2절 형법과 불법행위법의 분리 = 161
• 제3절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분화 = 163
• 제2장 불법행위법 
• 제1절 불법행위와 그 책임 = 166
•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사실상) 무과실책임 = 175
•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185
• 제4절 제조물책임 = 193
• 제3장 계약법 
• 제1절 동산의 재산관계 = 203
• 제2절 부동산의 재산관계 = 219
• 제3편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제1장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체계 
• 제1절 과학기술ㆍ지식재산에서 법의 역할 = 230
• 제2절 과학기술ㆍ지식재산과 법의 연관성 = 230
• 제3절 법의 역할에 따른 분류 = 231
• 제2장 지식재산기본법 
•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유 = 235
• 제2절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 = 235
• 제3장 산업재산권법 
• 제1절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 249
• 제2절 특허법 = 260
• 제3절 실용신안법 = 437
• 제4절 디자인 보호법 = 447
• 제5절 상표법 = 485
• 제6절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 531
• 제7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551
• 제4장 저작권법의 이해 및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제1절 저작권법 = 560
• 제2절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635
• 찾아보기 =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