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 = Exercising Voting Right of Institutional Investor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 In relation to exercising voting right of NPF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focused on the passive role such as voting agains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or selling retaining shares for redemption of invested capital to show their dissatisfaction to the managerial policy or managerial achievement, rather than active involvemen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should be emphasized to resolve the uniqu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nglomerates. Upon the recent Korean Air affair, concerns of the business circles have been arisen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t has invested. National Pension fund has dual roles, one of which is investor’s role in relation to target-invested companies, and the other position is trustee’s role in relation to pension holders or beneficiaries. The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has positive aspect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ies though. It shall have limitation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allowable by current legal frame to exercise reasonable shareholder’s right.
It is expected that, by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actively,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y would improve, and the Stewardship will contribute to that improvement. However, more importantly, the secure of independence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procure independence i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free of governmental influence. In that aspect, the master plan f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prepared. If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the fund is controlled by government due to the Pension fund’s structural features, it is not affirmative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regulated management, investment, or managerial policy could be achieved, despite the probable of improvement of cooperate governance. To exercise appropriate or desirable sharehold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itself. In addition to that, the measurement to protect managerial right of the target- invested company, and basic property right of the capitalism should be taken. By doing so,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shareholder shall become institutional investor welcomed by the general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의 기관투자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관여 대신에, 경영정책이나 기업실적의 불만족에 대하여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유주식 매각이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 의결권을 제시하는 소극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위와,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탁자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지위를 갖는 이상 국민연금은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당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의 독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관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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