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지목정보 조사 체계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토지의 현황지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현황지목의 조사 활용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현장조사업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황지목정보를 적용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장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목이 아닌 현황지목정보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지 재산세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업무 분석을 통해 각각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원화된 조직을 통한 현황지목을 조사·등록·관리하고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에 현황지목 등록을 통한 현황지목 활용체계를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ch human resources and time have been put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land-use annually. However, the work remains only the stage of repetitive on-the-spot survey because the application system of practical land-use has not been determined clearly. Therefore, we found out the problems of field study in terms of task using practical land-use unrecorded at the cadastral register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irst, we analysed three different task using practical land-use and found out reason of usage in the field of calculation of property tax of land, individual land price calculation, the land compensation calculation business analysis of public utilities. Then, we proposed the registration and us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public book under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centralized business of real estate management as a systematic application system for practical land-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현황지목의 이해와 활용
• 3. 현황지목 조사 활용체계 검토
• 4. 현황지목 활용도 제고 방안 및 기대효과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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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윤기,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1 (21): 77-93, 2005

18 국토교통부,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