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회피를 통해서 낮은 조세비용을 유도하고 절세액으로 자금의 원천이 증가하며, 이러한 자금의 원천은 투자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기업보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당금 지급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통한 자금의 원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적 지출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세회피는 향후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양자 간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자금의 원천이 한정적일 경우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 지출과 배당금 지급규모 간에도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SLS와 3SL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의 회귀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전이익이 양수(+)인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음수(-)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간의 내생성의 문제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배당금 지급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3SLS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조세회피의 정도와 배당금 지급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세회피의 정도와 배당금 지급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즉,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경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전체 자본적 지출은 증가하고 배당금의 지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검증에서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실제법인세 등 부담액을 사용하여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TRcahs)을 적용하거나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여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TRexp)을 적용하거나 연구결과의 유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조세회피를 통한 절세액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처를 선택할 때 조세회피 변수는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둔 투자목적이라면 조세회피를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examine how cash resources that increased relatively from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are related to re-investment and dividend.
We demonstrate our research by using 2 Stage Least Square (2SLS) method and 3 Stage Least Square (3SLS) method in order to control endogenous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tax avoidance, and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divide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firms with positive before tax income are shown that the higher tax avoidance, the more expenditure on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However, in the case of all sample firm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positive response to R&D expense in the high tax avoidance of firm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lant investment, our result shows that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spend more on plant investment regardless of their management accomplishments.
Second, our research shows that the firms' more tax avoidance causes less dividend as well as more total capital expenses of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Through our findings, we can infer that firms make tax avoidance for long-run growth, and they do not make tax avoidance in order to obtain current liquidity in defense of dividend 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