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上에서 본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詐害行爲」

국문 초록 (Abstract)

판례집에 게재된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에 직접, 간접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통람, 정리하여 과거 및 장래에 대한 판례로서의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들 판례는 미해결의 문제를 제시하고 또는 새로운 해석론을 제기하는 것이 많고 이를 상세히 검토해 두는 것은 장래의 판례법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나 자료의 불충분과 연구 미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일에 미루고 우리나라 판례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의 개요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부가하는데에 그친다. 그러나 대체로 말해서 이들 판례 중에서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한 요건이 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주로 이 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