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위치 등록에 관한 연구 [지적도상 건축물 등록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2.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제2장 건축물 정위치 등록의 필요성
• 제1절 선행연구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 분석
• 1. 선행연구 분석
• 2. 건축행정정보 관련 사업현황
• 제2절 지적전산파일을 이용한 건축설계 현황 분석
• 1. 건축설계 현황
• 2. 지적전산파일 건축사 제공서비스
• 3. 지적전산파일 제공 시사점
• 제3절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건물위치 등록현황
• 1. 건축물 준공 및 건축물측량 현황
• 2. 사용승인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요구 여부
• 3. 불편사례
• 4. 건축물 정위치 등록에 따른 발생 효과 추정
• 제4절 시사점 도출
• 제3장 건축물 정위치 등록방안
• 제1절 건축행정업무 개선을 통한 등록방안
• 1. 건축행정 간소화 측면의 검토
• 2. 건축행정절차
• 3. 문제점
• 4. 건축행정업무 개선을 통한 등록방안
•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 1. 건축행정관련 법령
• 2. 건축법
•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4. 검토
• 5. 건축물 정위치 등록 적용 범위
• 6. 법률개정(안)
• 제3절 단계적 추진방안
• 1. 전략방향
• 2. 추진과제
• 3. 실행계획
• 제4장 건축물 정위치 등록정보의 활용방안
• 제1절 정보의 차별화 전략
• 1. 기존 건축물 정보 제공시스템 현황 분석
• 2. 정보의 차별화 전략
• 제2절 정보 연계 및 활용 방안
• 1. 정보 등록 및 연계 방안
• 2. 정보 활용 방안
• 제5장 결론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A.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 부록B.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개정안]
• 부록C.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 부록D. 건축물 정위치 등록과 관련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