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의 M cuve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현저한 충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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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37
학술저널
19-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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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의 M cuve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현저한 충북의 경...
이 연구는 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의 M cuve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현저한 충북의 경우 제도이용실태와 지역여건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정부합동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와 이에 따른 지역 정책 현장 모니터링 조치의 일환으로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충북지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대체인력제도 운영,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역 내 활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기업과 근로자를 규모, 연령, 업종별로 범주화하여 지역내 제도이용의 성공요인 또는 문제점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산전후휴가는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력수급이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이 있어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렵고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가 대리양육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제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시기상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달리 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리’가 없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사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대체인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동료의 눈치를 보는 근로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설사 대체인력제도가 이행되는 기업이더라도 근무형태의 경직성, 협업을 중요시하는 근로문화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연장과 초기양육기 보육수당 확대, 육아휴직급여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공공분야 남성육아휴직 목표제 도입, 취업모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대체인력 양성 활성화 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정책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critical mind for which the policy of maternity protection and baby care leave have not acted and used as Korean law. Especially, the necessary to study Chung buk was strongly requested caused by remarkable M Curve Status in wo...
This study started from critical mind for which the policy of maternity protection and baby care leave have not acted and used as Korean law. Especially, the necessary to study Chung buk was strongly requested caused by remarkable M Curve Status in women's labor market in compare with other provinces. This study was surveyed by Chung buk Women's Development Center though monitering peoples for the policy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 & life balance to support preserving women's career together with central government in 2014. This study was carried out not only to find out success case to use policy but also to find out the cause by depths interview though monitering Chung buk peopl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using the policy of maternity leave. The other hands, the study was carried out as per age,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conomy, type of business, type of family members.
As the result of study, the regular worker in company who employ 300 or more usually use the maternity leave but difficult to use baby care leave due to many problems to secure substitute labor excepting workers of some major groups in Korea. In the case of worker who are working in mid small company, have big difficulties to use the maternity leave due to mentioned problem. If they can use the maternity leave, they do not come back again to the company if income was reduced for the period in spite of some economical support from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to use man's baby care leave are considered as “The time is not yet” even officers in government and workers in major groups. In the case of workers in mid small company, can't use man's baby care leave caused by employment uncertainly.
In the case of man, to use reduction of working time for the baby care, also difficult to use due to 1) problems to secure substitute labor 2) the rigidity of work 3) the existing relationship with other parties.
As the results of monitering survey, this study suggest 1) to extend maternity leave 2) to increase pay for baby care leave 3) to increase incentive against of the records of payment for baby care leave 4) re set up the policy of man's baby care leave in public sector 5) to increase system and service of baby care for working mam 6) to secure substitute labor as advice for support policy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