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hn the contemplation and improvement about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실현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고자 1980년대 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검토대상을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고 검토항목의 설정, 대안의 검토,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검토항목의 선정에 중점을 둔 스코핑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평가절차의 중복, 승인기관의 역할이 미비함에 따른 협의기관의 규제적 성격 및 기준주의 발생,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 환경성평가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도모하고자 환경친화적인 대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환경성평가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절차상 효율성 확보, 승인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환경전문가의 배치, 협의기관의 역할 차별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환경이슈가 고려된 대안의 수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ⅰ
• 목차 ⅲ
• List of Table ⅴ
• List of Figure ⅵ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1
• 제 2 장 환경영향검토제도의 이론적 고찰 2
• 2.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2
• 2.1.1 정의 및 대상사업 2
• 2.1.2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10
• 2.1.3 시행절차 13
•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6
• 2.2.1 정의 및 대상사업 16
• 2.2.2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5
• 2.2.3 시행절차 28
• 2.3 환경성평가 관련법 체계 검토 31
• 2.4 국외 환경영향검토제도의 현황 33
• 2.4.1 미국 33
• 2.4.2 일본 36
• 2.4.3 독일 38
• 2.4.4 캐나다 39
• 제 3 장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 3.1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41
• 3.1.1 작성과정상의 문제 41
• 3.1.2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절차상의 문제 43
• 3.1.3 주민참여제도상의 문제 45
• 3.2 개선방안의 수립 48
• 3.2.1 환경친화적인 대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48
• 3.2.2 환경성평가 절차 일원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증진 49
• 3.2.3 승인기관의 책임강화 50
• 3.2.4 협의기관의 역할 차별화 51
• 3.2.5 주민참여방법의 개선 52
• 제 4 장 사례검토 : 운영상 문제점별 사례분석 54
• 4.1 스코핑단계 54
• 4.2 주민의견수렴 55
• 제 5 장 결 론 58
• 5.1 종합결론 58
• 5.2 제언 및 연구과제 60
• 참고문헌 61
• ABSTRACT 64
• 감사의 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