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 성별통계를 중심으로 = 13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15
• 2.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사각지대 규모 = 27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논의 = 34
•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 41
•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 44
•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 45
• 3. 정책집행 단계 = 48
• 4. 정책평가 단계 = 50
•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55
•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 61
• 2. 부양비 부과비율 = 73
• 3. 별도가구 인정 범위 = 79
• 4. 생활보장위원회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성별 구성 = 86
• 제5장 기초생활보장예산 분석 및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안 = 91
• 1. 성인지 예산제도 = 94
• 2.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 98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인지 예산편성 방안 = 106
•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115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17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34
• 제7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151
• 1. 빈곤감소효과성 분석방법 = 153
• 2.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 = 157
• 제8장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173
•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 176
•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 180
• 3. 정책집행 단계 = 190
• 4. 정책평가 단계 = 195
• 5.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 205
• 참고문헌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