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의 조건: 현장, 랩, 설문 실험을 통한 정부의 질 측정과 결정요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좋은 정부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정부의 질의 제고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질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좋은 정부와 좋은 정치의 제도적·행태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적 맥락과 비교정치적 맥락에서 수행했다. 종속변수로서의 정부의 질 및 그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정치의 제도적 측면과 시민들의 인식과 행태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했다. 아울러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질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선호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확장하기위해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활용했다.
먼저 정부의 질의 측정과 지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유럽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된 유럽 정부의 질 지표(European Quality of Government Index)를 연구함과 동시에, 현재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다양성(VDEM: Varieties of Democracy) 지표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전세계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일반 이론적 민주주의의 질 연구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부패인식 측정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기준을 고려한 방법론인 기준 비네트(anchoring vignettes)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개인들의 부패허용 수준에 따라 부패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 국면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질과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두 시기에 걸친 패널조사 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을 불러온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들을 정부의 질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거시적인 맥락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와 정당지지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해외학자들과 공저로 지방정부의 질과 관련된 이론적 작업을 토대로 해외(니카라과)의 지방정부 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본 연구가 축적한 자료와 연구 결과들은 정부의 질과 정책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인식과 선호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보다 세련된 경험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정부의 질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의제 발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질, 특히 부패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인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the “Third Wave of democracy” in the late 1980’s, it has become apparent that democracy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good government; and that without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QOG),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QOL).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foundation of good government and good politics in the Korean context,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perception on governance and their policy preferences on the one hand and
QOG on the other. To this end, we employ multiple innovative methodological approaches.
The first module of the project focuses on the measurement and construction of various indexes on QOG. We first try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Quality of Government Index to construct an Index on Korean QOG. Our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in the Korean part of the VDEM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also provides lesson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In addition, we also try to measure the Korean citizens’ perception on corruption using the anchoring vignettes technique which adjusts for personal (and by implication, cultural) differences in subjective sense of corruption.
The second module of our project consists of two survey studies that were conducted during the Nati